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이 관습임
•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 판결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받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다면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함
• 당초 호적의 말소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호적의 부활을 구하는 것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호주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함
• 원심이 호적 말소 무효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하였더라도, 위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판단 유탈의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제척기간 경과 및 인지 판결 후 청구 허용 여부

• 법리: 민법 시행 전 관습상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0년 경과 시 소멸하며, 인지 판결 시점과 무관하게 위 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임
• 포섭: 원고가 상속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 인지 판결을 받았고, 이 사건 소 또한 위 20년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됨
• 결론: 원고의 소는 제척기간 도과로 부적법함. 원심 판단 정당

쟁점 2 — 호적 말소 무효 주장 및 판단 유탈

• 법리: 당초 호적의 부활을 구하는 청구도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 호주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함
• 포섭: 원고는 법원의 호적정정허가결정만으로 호적이 말소된 것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호적 부활을 구하나, 이 역시 호주상속회복의 소로서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음. 원심이 이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하였더라도 결론에 영향 없음
• 결론: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으므로 상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므113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