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66. 청약저축 가입자 지위의 공동상속과 해지: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

2021다294674 예금반환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망인(망 소외 1)은 2018. 2. 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형제자매 소외 2, 소외 3, 소외 4, 원고가 있음
소외 2는 2016. 1. 3. 먼저 사망하여 소외 5, 소외 6이 대습상속
망인은 사망 당시 피고(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 청약저축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 3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음
소외 3은 2021. 5. 12.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을 양도하였고, 소외 6은 2021. 6. 10. 원고에게 자신의 대습상속분을 양도하였음
원고는 소외 4, 소외 5로부터는 상속지분을 양도받지 않았음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예금채권 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주택법(2015. 6. 22. 개정 전) 제75조 제1항, 제2항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을 미리 저축(입주자저축)하게 할 수 있고, 그 종류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을 규정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9. 1. 개정 전)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6항	청약저축 가입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원금·이자는 해지 시 일시 지급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5 제1항 제1호	가입자 사망 시 상속인 명의로 가입자명의 변경 가능
민법 제547조 제1항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함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대법원에 상고 가능

판례요지

청약저축의 지급 조건: 관계 법령 및 피고 약관의 규정과 입주자저축의 법적 성격을 종합하면, 금융기관은 청약저축이 해지되기 전에는 가입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공동상속과 준공유: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가입자 사망으로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지분비율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를 준공유하게 됨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738 판결 참조)
해지의 전원합의 원칙: 주택공급을 신청할 권리와 분리될 수 없는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들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금융기관과 사이에 다른 내용의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 참조)

쟁점 ① 청약저축 해지 전 지급의무 유무

법리: 관계 법령(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6항) 및 입주자저축의 법적 성격상 청약저축은 해지 시 원금·이자 일시 지급 구조이므로, 해지 전에는 금융기관에 지급의무 없음
포섭: 이 사건 청약저축 예금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가입자 사망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예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결론: 해지 없이는 예금 지급의무 발생하지 않음

쟁점 ② 공동상속인 일부에 의한 단독 해지 가부

법리: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 일방이 수인인 경우 해지·해제는 전원으로부터 하여야 하며, 청약저축은 주택공급 신청권과 분리될 수 없어 상속인 전원의 해지의사표시가 필요함
포섭: 망인의 공동상속인은 원고,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으로 총 5인임. 원고는 소외 3, 소외 6으로부터만 상속지분을 양도받았을 뿐이고, 소외 4, 소외 5로부터는 상속지분을 양도받지 못하였음.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피고에게 청약저축 예금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 약관에도 상속인들 중 일부의 해지를 허용하는 특약이 존재하지 않음
결론: 청약저축 예금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금채권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최종 결론

원심이 원고가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단독으로 예금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중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용한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2946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