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려는 것임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등 참조)
•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음
•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게 되면, 피대습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던 것이 특별수익으로 변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
•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기한 재산처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한하는 것인 만큼, 인정 범위를 가능한 한 필요최소한으로 그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관점에서 바람직함
• 따라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받은 수익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대습원인 발생 이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 법리: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시점(1991. 6. 12.)은 피대습인인 소외 2가 사망하기 이전으로, 피고는 당시 아직 대습상속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음. 따라서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증여받은 것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고, 소외 2의 사망(대습원인 발생)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사후적으로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함
• 결론: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원심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본 것은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원심판결 파기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