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대상분할로 특정 상속재산을 단독소유한 자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른 소급효로 그 과실까지 단독으로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함
•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귀속을 판단한 원심은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 기준

• 법리: 상속재산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대상분할의 소급효(민법 제1015조 본문)가 과실에까지 미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이 취득함
• 포섭: 원심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과실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원고·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심리 없이 ○○○ 빌딩 차임 관련 본소 청구를 배척하고 반소를 일부 인용함 — 이는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을 혼동하여 심리를 누락한 것으로 법리 오해에 해당함
• 결론: 원심판결의 본소 중 ○○○ 빌딩 차임 반환청구 부분 및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상고이유 기재 없음)는 기각

참조: 대법원 2015. 선고 미확인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47773, 47780 판결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선고일자 본문에 명시된 바 없음

참조: 2015다27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