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29119 사해행위취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 산정 시, 해당 부동산에 존재하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임대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해당 여부를 심리하지 않고 소외 1의 상속지분 전부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한 것이 판단 누락·심리 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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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채무자 소외 1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체결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함
•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주택)은 피상속인 소외 2 사망 이전부터 임대 중이었고, 상속인들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도 승계함
• 피고는 협의분할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원심 공동피고 2에게 매매대금 1억 2,5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기존 임대보증금 합계 9,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0만 원만 실제 수령함
• 원심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중 소외 1의 지분 전부에 대한 가액배상을 명함
• 피고는 원심에서 가액배상액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공제한 3,000만 원 중 소외 1의 상속지분(1/3)에 해당하는 1,000만 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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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 청구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판례요지

•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성

  •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됨 (대법원 2000다51797 참조)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 이 사건 분할협의는 소외 1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채무변제 자금 마련 목적이라고 볼 수 없고,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되었다는 증거도 부족함 → 사해행위 인정한 원심 판단 정당

• 가액배상의 범위

  • 사해행위 목적물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함
  • 가액배상은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에 한정됨 (대법원 2003다40286 참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또는 제8조의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할 부동산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 99다51197, 51203; 99다58556 참조)
  • 이 법리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에게 상속지분 가액 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 원심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 해당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소외 1의 상속지분 전부에 대한 배상을 명하였는바, 이는 가액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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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성

• 법리: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해당
• 포섭: 이 사건 분할협의는 소외 1의 상속분을 피고에게 무상 이전한 것이고, 채무변제 목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부족, 상당한 가격의 정당한 매각이라는 증거도 없음
• 결론: 사해행위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 정당 → 상고이유 제1점 기각

쟁점 ② 가액배상의 범위

• 법리: 가액배상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는 범위, 즉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 한정되며,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은 공제하여야 함
• 포섭: 피고는 원심에서 임대보증금 합계 9,500만 원을 공제하면 소외 1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배상액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고 관련 증거(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등)를 제출함. 원심도 공동피고 2가 실제로 3,000만 원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해당 여부를 전혀 심리하지 않은 채 소외 1의 지분 전부에 대한 배상을 명함
• 결론: 원심판결은 가액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판단 누락의 위법이 있음 →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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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