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883. 법정단순승인 (3):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2003다30968 구상금

실체법적 쟁점

상속재산(보험계약 해약환급금)을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후 한정승인 신고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하는지 여부
장례비용이 상속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한정승인이 인정되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법원이 청구 전부를 기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재산 한도의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망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인 피고들(처 피고 1, 자녀 피고 2·3)이 망인이 보유하던 소외 2 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충당함
피고들은 한정승인 신고시 위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음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부동산이 근저당권자 신청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경락되고 경락대금 전부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진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을 함
망 소외 1은 원고에게 금 21,990,960원 및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00. 11. 18.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부담함
원심은 피고들의 한정승인은 유효하나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전부를 기각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함
민법 제1026조 제3호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법정단순승인으로 봄
민사소송법 제437조	파기 후 자판 근거 규정

판례요지

장례비용과 상속비용
- 상속에 관한 비용이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함
-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법정단순승인 요건(민법 제1026조 제3호)
-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함
- 단순히 재산목록 미기재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해의사가 요구됨
한정승인의 효력과 판결 형식
-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함
-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이상, 법원은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채무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함
- 다만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함

쟁점 ① 해약환급금 미기재와 법정단순승인 여부

법리: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성립함
포섭: 피고들이 수령한 해약환급금 8,793,540원은 망인의 장례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회적 지위 및 지역 풍속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의 상속비용에 해당함. 이에 해약환급금은 상속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았으므로, 한정승인 신고시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을 누락한 것이라 볼 수 없음
결론: 이 사건 한정승인은 유효하고, 원심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함

쟁점 ② 한정승인 인정시 판결 형식

법리: 한정승인은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되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 내 집행 취지를 명시하여야 함
포섭: 원심은 피고들이 한정승인을 하였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는바, 이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결론: 원심판결 파기, 자판. 피고 1은 9,424,697원(21,990,960원 × 3/7), 피고 2·피고 3은 각 6,283,131원(21,990,960원 × 2/7) 및 2000. 11. 18.부터 2000. 12. 17.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지연손해금을 망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

참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