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임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참조)
• 민법 제1066조 제1항에 따라 연월일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 없음
•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유언능력의 유무 판단 및 다른 유언증서와의 성립 선후 결정의 기준일이 되므로,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함
•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 없음
• 인감증명서 첨부 및 사용용도란 자서 행위는 민법 제1066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특정한 날이 삽입되거나 작성 연월일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자필유언증서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일(日) 기재 누락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법리: 자필유언증서에는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도록 연월일 전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흠결한 증서는 효력 없음
• 포섭: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에는 '2002년 12월'이라고 연·월만 기재되었을 뿐 작성일이 기재되지 않아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음. 유언능력 유무 판단 및 유언성립 선후 결정의 기준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임
• 결론: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는 민법 제1066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

쟁점 ② 인감증명서 첨부 및 사용용도란 자서의 효력

• 법리: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 보완·변경은 민법 제1066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함
• 포섭: 유언자가 2005. 5. 17.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사용용도란에 '02-12-유언서 사실확인용'이라고 자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방식에 따라 '2002년 12월' 중 특정한 날이 삽입되거나 작성 연월일이 '2005. 5. 17.'로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결론: 위 행위로써 이 사건 자필유언증서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며,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음

→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