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인(생년월일 생략생, 유언 당시 만 69세)은 거동이 불편하였으나 의식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 없었음
• 유언 하루 전날 원고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증에 필요한 서면 등을 미리 작성함
• 유언 당일 공증 변호사가 망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망인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거침
• 공증 변호사가 망인에게 유증 대상자와 재산을 묻자 망인은 원고에게 '논, 밭, 집터, 집'이라 대답함
• 공증 변호사는 미리 작성된 공정증서 내용에 따라 등기부상 지번·평수·고유명칭을 하나하나 불러주고 유증 의사가 맞는지 확인함
• 이후 공증 변호사는 유언공정증서 전체 내용을 망인에게 낭독하고 이의 유무를 확인한 후, 망인과 증인 소외 2, 소외 3의 자필서명을 받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유언 방식을 엄격히 규정한 취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혼란 예방
• 법정 요건·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
• '유언취지의 구수'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함
• 다만,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
  •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 취지를 작성하고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진의를 확인한 경우
  •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한 경우
  •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는 경우
  • 유언 내용 및 유언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적용 및 결론

쟁점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구수 요건 충족 여부

• 법리: 유언취지의 구수는 엄격히 해석하되,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서면으로 질문·확인·낭독하고 유언자에게 의사식별능력이 있어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구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포섭:
  • 망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어 의사식별능력이 인정됨
  • 망인이 유증 대상 재산에 대해 '논, 밭, 집터, 집'이라고 직접 대답하여 본인의 유증 의사를 밝혔음
  •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개별 부동산의 지번·평수·고유명칭을 하나하나 불러주며 유증 의사가 맞는지 개별 확인함
  • 유언공정증서 내용을 낭독 후 이의 여부를 재확인하고 망인의 자필서명을 받음
  • 공증인이 미리 유언 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하였더라도 유언자의 구수 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한 것과 다를 바 없음
  • 유언 내용 및 경위상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의 구수 요건을 포함한 모든 요건을 갖추어 유효함. 상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