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고합154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 적용 여부
•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벌규정(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적용 시 형법상 벌금경합 제한가중 규정 배제 여부(조세범처벌법 제20조 적용 배제)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및 정상참작 감경 적용 여부
• 법인 피고인들에 대한 경합범 가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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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화물운송 사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주식회사 E의 실질적 운영자임
• 주식회사 D 관련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2021. 2. 3.경부터 2021. 11. 2.경까지 실제 화물 운송 용역 공급 없이 거래처 주식회사 K 등에 공급가액 합계 300,109,000원 상당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0매 발행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2020. 9. 10.경부터 2022. 1. 10.경까지 실제 재화·용역 수령 없이 'H'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19,005,727원 상당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8매 수취
  •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2021. 4. 26.경 과세기간 2021년 1기에 'N'로부터의 공급가액을 198,500,000원으로 거짓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매 제출
• 주식회사 E 관련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2023. 2. 10.경부터 2024. 1. 10.경까지 실제 화물 운송 용역 공급 없이 거래처 주식회사 K 등에 공급가액 합계 1,117,836,072원 상당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23매 발행
  •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2023. 3. 10.경부터 2024. 4. 10.까지 실제 재화·용역 수령 없이 'Y'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238,616,568원 상당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3매 수취
• 총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7,274,067,367원 (50억 원 이상)
• 범행 기간: 세무조사 발각 전까지 약 3년 6개월
• 피고인 주식회사 D·E: 대표 또는 실질적 운영자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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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50억 원 이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시 가중처벌(징역형 + 벌금형 필요적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금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제출 금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법인의 대표자·종업원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도 벌금형 부과(양벌규정)
구 조세범 처벌법(2020. 12. 22. 개정 전) 제18조 본문	위 양벌규정의 구법 적용(행위 시법)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벌금경합 제한가중 규정(양벌규정 적용 시 배제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정상참작 감경(징역형·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70조 제1항·제2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례요지

• 양벌규정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라 법인에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 규정의 문언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법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적용되지 않음 → 법인 피고인들에 대해 형법 제37조·제38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적용
•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조세질서를 교란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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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

• 법리: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에 대하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 포섭: 피고인 A가 D사·E사 명의로 발급·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및 제출한 거짓 기재 합계표의 공급가액등 합계액이 7,274,067,367원으로 50억 원 이상에 해당하고, 영리 목적 인정됨
• 결론: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제2항 적용 인정

쟁점 ② 양벌규정과 조세범처벌법 제20조 배제

• 법리: 조세범처벌법 제18조(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 벌금형 부과 시, 조세범처벌법 제20조의 벌금경합 제한가중 배제 규정은 문언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적용되지 않음
• 포섭: 법인 피고인 D·E에 대하여 형법 제37조·제38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여 처단형 범위 산정
• 결론: 법인 피고인들에게 형법상 경합범 가중 적용 → 주식회사 D 처단형 벌금 50,000원 ~ 89,325,000원, 주식회사 E 처단형 벌금 50,000원 ~ 135,821,475원

쟁점 ③ 양형 판단

• 법리: 양형기준상 공급가액등 합계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 포섭: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70억 원 초과, ▲범행 기간 약 3년 6개월, ▲세무조사 발각 전까지 계속된 점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 ▲잘못 인정, ▲동종전과 및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정상참작 감경 적용; 법인 피고인들도 잘못 인정
• 결론
  • 피고인 A: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및 벌금 800,000,000원, 벌금 미납 시 1,6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D: 벌금 20,000,000원, 가납명령
  •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20,000,000원,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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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창원지법 2026. 4. 2. 선고 2025고합1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