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21720 유류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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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서초동 부동산의 지분이 1/3인지 1/2인지 여부
• 서초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망인의 채무인지 피고의 채무인지 여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의 공제 가부)
•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가 공탁한 금액이 상속채무(민법 제1113조 제1항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속세·증여세, 소송비용 등이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망인이 명의신탁한 예금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명의수탁자의 변제자력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사실인정이 논리·경험칙 위반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심리미진 및 판단누락의 판결 결과 영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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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망인, 원고 1, 피고는 서초동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망인과 원고 1은 자신들의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함
• 망인 작성 인증서에는 서초동 부동산을 편의상 3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피고에게 증여하기 위해 지분을 이전하였다고 기재됨. 제3자의 인증서에도 서초동 부동산은 망인 소유였다는 취지 기재됨
• 피고도 준비서면에서 서초동 부동산 전체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임을 전제로 증여재산 가액을 주장하였음
• 서초동 부동산에 소외 7 은행을 근저당권자, 원고 1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무는 계약인수에 의해 피고에게 이전됨. 피고는 위 피담보채무가 실질적으로 망인의 채무라고 주장함
• 피고는 소외 3의 권리금 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6,331,095원을 공탁하였고, 이를 포괄수유자로서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망인이 소외 5 명의로 신탁한 은행 예금채권을 망인 사망 후 소외 5가 인출하여 소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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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

판례요지

• 유류분 산정 시 공제 채무의 범위: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에 한함.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 서초동 부동산 증여지분 인정: 망인의 인증서, 제3자 인증서, 피고 자신의 준비서면 기재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서초동 부동산 중 원고들이 스스로 제외하는 1/2 지분을 뺀 나머지 1/2 지분 전부를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심이 증여지분을 1/3로만 인정한 것은 논리·경험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사실오인임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실질 귀속: 피담보채무가 실질적으로 망인의 채무일 가능성이 큼. 망인의 채무라면 서초동 부동산 증여가액 산정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가 사후에 그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원심이 피고의 채무인수 사실만을 이유로 공제를 부정한 것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심리미진임

• 확정판결에 따른 공탁금: 확정판결에 따라 공탁한 금액은 소송비용과 성격이 전혀 다름. 포괄수유자로서 공탁하게 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소송비용과 구별하지 않고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채무가 누구의 채무인지 심리하지 않은 채 배척한 것은 법리오해·심리미진임

• 명의신탁 예금채권의 상속재산성: 예금채권자를 소외 5로 보더라도 망인은 소외 5에 대해 예금반환채권의 양도 또는 인출금 반환을 구할 권리를 가지므로, 상속개시 당시 소외 5 무자력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채권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됨. 피고의 피담보채무 채권최고액 공제 주장, 미화 증여 부정 주장, 원고 2에 대한 증여 주장, 원고 1에 대한 반포동 아파트 증여 주장 등에 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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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서초동 부동산 증여지분

• 법리: 자유심증주의는 논리·경험칙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사실인정은 상고이유가 됨
• 포섭: 망인의 인증서에 편의상 3인 명의 등기 후 피고에게 증여하기 위해 지분 이전하였다는 명시적 기재, 제3자 인증서의 동일 취지 기재, 피고 스스로 서초동 부동산 전체를 증여재산으로 전제한 준비서면 기재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스스로 제외한 1/2을 뺀 나머지 1/2 지분 전부가 증여재산임이 명백함. 1/3 지분만을 인정한 원심은 이 사정들을 간과한 것임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임. 파기환송

쟁점②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증여가액 공제

• 법리: 유류분 산정 시 공제채무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이어야 하며, 피상속인의 채무라면 수증자의 사후 인수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가액에서 공제함
• 포섭: 원고 1은 위 피담보채무를 자신의 채무로 주장하지 않았고, 원고 1이 조건부 증여 해제를 주장하면서 6억 원 상당 피담보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포함시키지도 않았으며, 피고 또는 피고가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음. 이에 비추어 피담보채무가 실질적으로 망인의 채무일 가능성이 큼. 원심은 실질 귀속을 심리하지 않고 채무인수 사실만으로 공제를 부정함
• 결론: 원심은 심리미진·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 파기환송

쟁점③ 공탁금의 상속채무 해당 여부

• 법리: 확정판결에 따른 공탁금은 소송비용과 성격이 다르며, 포괄수유자가 이행한 경우 상속채무에 해당할 수 있음
• 포섭: 피고는 포괄수유자로서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공탁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소송비용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채무 귀속 주체에 대한 심리 없이 배척함
• 결론: 원심은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 파기환송

쟁점④ 상속세·소송비용 등의 공제 가부

• 법리: 공제되는 채무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는 채무에 한하며, 상속세·증여세 및 상속재산 관련 소송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 포섭: 상속세·증여세는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님. 기타 피고 주장의 소송비용들도 피상속인 사망 당시 채무가 아님. 원심의 배척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임
• 결론: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없음. 상고이유 기각

쟁점⑤ 명의신탁 예금채권의 처리

• 법리: 명의신탁된 예금이라도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보유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됨
• 포섭: 예금채권자를 소외 5로 보더라도 망인은 소외 5에게 반환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상속개시 당시 소외 5 무자력 증거도 없으므로 상속재산 포함을 배제할 수 없음
• 결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결론은 정당.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원심판결 전부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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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