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46346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함께 유증을 받은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각 수증자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지분 산정 방법)
- 피고 1의 유류분 침해를 전제로, 피고들 명의 등기 중 말소 대상이 되는 지분의 범위
소송법적 쟁점
- 민법 제1117조의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 '유증이 있었음을 안 때'의 의미 및 시효 완성 여부
2) 사실관계
- 망 소외 1의 법정상속인은 소외 2와 피고 1임
- 망인은 사망 전(2003. 11. 10.)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소외 2와 원고(제3자)에게 각 1/2 지분씩 유증함
- 망인은 2004. 4. 16. 사망하였고, 소외 2는 같은 해 4. 24.경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피고 1에게 교부하고 서울가정법원에 유언 검인을 청구함
- 유언 검인은 2004. 6. 30. 이루어졌으며, 피고 1은 검인절차에 참여하여 원본을 확인함. 당시부터 유언의 효력을 부인함
- 피고 1은 2004. 8. 24. 유언무효확인청구 소를 제기하고, 2004. 9. 7.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 2는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 원고가 말소청구 소를 제기하자, 피고 1은 2005. 5. 20. 자 준비서면(2005. 5. 25. 원고에게 송달, 2005. 6. 21. 변론기일 진술)을 통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의사표시를 함
- 유언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피고 1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117조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림 |
| 민법 제1112조 이하(유류분) |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유증에 대하여 반환청구 가능 |
판례요지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유류분반환 범위(피고들 명의 등기의 말소 범위)
- 법리: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혼재하는 경우, 유류분반환 범위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는 유류분 초과분을, 제3자에 대하여는 유증받은 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함
- 포섭: 원심은 원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지분을 1/8로 산정하여 말소 범위를 3/8로 판단하였으나, 정확한 계산에 따르면 소외 2(공동상속인)의 유류분 초과 유증분은 1/4 지분, 원고(제3자)의 유증분은 1/2 지분으로 그 비율이 1:2가 되어 원고에 대한 반환청구 가능 지분은 1/6임. 따라서 말소 대상은 피고들 명의 등기 중 1/3 지분(= 1/2 - 1/6)에 해당하는 부분임
- 결론: 원심이 유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말소 범위를 잘못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함
쟁점 ②: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민법 제1117조의 기산점은 상속 개시 사실,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임
- 포섭: 피고 1은 해외 거주 중 뒤늦게 귀국하였고, 유증사실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본만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본 교부 시점에 유증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2004. 6. 30. 검인 시 원본을 확인한 때를 기산점으로 보아야 하며,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5. 5. 20.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시효 완성 없음
- 결론: 시효 소멸을 주장한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없어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