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은 위생원과 관리인의 고유업무를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위생원 또는 관리인이 부재하는 등 업무를 분담할 필요가 있는 일시적·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 양자가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는 경우까지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면,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
• 따라서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환수 처분은 적법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상시적 업무분담 시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 인정 여부

• 법리 —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은 위생원·관리인의 고유업무를 직종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한 경우에만 요양급여 청구를 허용함. 일시적·예외적 분담은 허용될 수 있으나, 상시적 업무분담은 신고 직종 외 근무 허용과 동일하여 불허함.
• 포섭 — 이 사건에서 위생원과 관리인은 한 팀을 이루어 상시적으로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였는바, 이는 위생원 또는 관리인의 부재 등 일시적·예외적인 업무분담 필요 상황이 아님. 상시적으로 각자의 고유업무를 혼합 수행하였으므로, 각각이 신고한 직종으로서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위생원·관리인 각각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으로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이 인정되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적법함.

참조: 2025구합54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