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7. 소권의 남용(2):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 판결

87다카113 소권의 남용(2) — 공동소송참가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 ○○○은 피고 동방전자부품 주식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던 자임
공동소송참가인들(원고의 처, 처남, 장인)은 원고를 위하여 피고 회사의 이사·감사로 재직하며 회사경영에 참여하여 옴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대금 50,000,000원을 받고 피고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넘겨주면서, 앞으로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청구도 하지 않기로 약정함(불제소합의)
이에 따라 공동소송참가인들은 1980. 10. 31. 이사·감사직에서 사임하고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뗌
원고는 위 약정을 어기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불제소합의 위반의 부적법한 소로 각하됨
공동소송참가인들은 이사·감사직에 있었음을 이유로 제2심에서(1983. 7. 8.) 공동소송참가를 함
공동소송참가의 목적: 부존재확인판결의 대세적 효력을 활용하여 원고를 대표이사로, 공동소송참가인들을 이사로 복귀시켜 이사회를 열고 적법한 주주총회를 소집·후임이사 선임절차를 밟으려는 것임(준비서면에서 스스로 밝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주장을 배척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조(신의성실)	권리 행사 및 의무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권리의 남용은 허용되지 않음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법령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함

판례요지

공동소송참가인들은 이미 대가를 받고 회사 소유·경영을 양도한 원고와 함께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고,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청구도 하지 않기로 확약한 사정이 있음
약 3년이 경과한 뒤에 원고가 합의를 무시하고 회사 경영권을 되찾으려 하자 공동소송참가인들도 원고의 의도에 부응하여 공동소송참가를 제기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제소로서 소권의 남용에 해당함
환송취지(이사·감사 퇴임자도 후임이사 취임 전까지 직무수행권이 있어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것)는 법률상 이익 존재 여부만 판단한 것이고,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의 소권 행사가 구체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따라서 소권 남용을 인정하더라도 위 환송취지와 저촉되지 않음

공동소송참가의 소권 남용 여부

법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방식으로 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권의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음
포섭:
- 공동소송참가인들은 원고가 대가를 받고 피고 회사의 소유·경영을 넘기면서 "앞으로 어떠한 권리주장이나 청구도 하지 않기로 확약"함에 따라 함께 이사·감사직을 사임하고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음
- 그럼에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원고가 위 합의를 무시하고 경영권 회복을 도모하자 공동소송참가인들이 원고의 의도에 부응하여 공동소송참가를 제기함
- 공동소송참가의 목적 자체가 대세적 부존재확인판결을 이용하여 원고 및 참가인들을 임원으로 복귀시키려는 것임을 스스로 밝힘
- 이는 불제소합의의 효력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함
결론: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함. 원심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다카1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