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국가면제의 제한: 국제관습법상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례라고 할 수 없음
• 재판권 행사의 기준: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재판권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종전 판례 변경: 이와 견해를 달리한 대법원 1975. 5. 23.자 74마281 결정을 변경함
• 심리 범위: 원심으로서는 '육군 및 공군 교역처'의 임무 및 활동 내용, 원고의 지위 및 담당업무 내용, 미합중국의 주권적 활동과 원고 업무의 관련성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고용계약 및 해고행위의 법적 성질 및 주권적 활동과의 관련성을 먼저 살핀 후 재판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외국에 대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 행사 가능 여부

• 법리: 외국의 사법적 행위는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미합중국이 재판권에 복종하는 조약 또는 특권 포기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재판권이 없다고 단정하였으나, 이 사건 고용계약 및 해고행위가 주권적 행위인지 사법적 행위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심리, 즉 '육군 및 공군 교역처'의 임무·활동 내용, 원고의 지위·담당업무, 주권적 활동과의 관련성 정도 등을 전혀 심리하지 아니하였음
• 결론: 외국에 대한 재판권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