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3. 법관의 제척사유：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자: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2009다102254 총회무효확인

소송법적 쟁점

종중원인 판사가 종중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 소정의 제척사유(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피고 종중(청송심씨6세조공숙공파종중)은 2008. 2. 24.자 임시총회에서 회장 등 임원 선출 및 종중 규약 개정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함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원고들은 이 사건 결의에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에 의한 위법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
원심(서울고등법원 2009나68011) 재판부를 구성한 심△△ 판사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피고 종중의 종중원인 사실이 기록상 확인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헌법 제27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짐
민사소송법 제1조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	법관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사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 관계에 있는 때를 제척사유로 규정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2호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를 절대적 상고이유로 규정

판례요지

제척사유의 해석: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에서 말하는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란,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에 관하여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지위에 있는 관계를 의미함
종중원과 총회결의: 종중 규약이 존재하는 경우 종중원의 재산상·신분상 권리의무 관계는 종중 규약 및 이에 따른 총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됨. 따라서 종중원들은 종중원의 재산상·신분상 권리의무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중 규약을 개정한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
제척사유 존재 시 효과: 제척사유 있는 판사가 재판에 관여한 원심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음

제척사유 해당 여부

법리: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의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에 관하여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관계를 의미함
포섭: 심△△ 판사는 피고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이 사건 결의의 유효 여부에 따라 자신에게도 적용될 종중 규약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는 지위에 있음.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결의의 무효사유 인정 여부는 원고들뿐만 아니라 심△△ 판사의 종중에 대한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따라서 심△△ 판사는 이 사건 소의 목적인 결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원고들과 공통되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며, 민사소송법 제41조 제1호 소정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함
결론: 제척사유 있는 판사가 원심 재판에 관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2호의 절대적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