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관계

• 동일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소유등기명의가 전전 이전됨
•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 근저당권자 및 전득자 등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됨
• 원고의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등기명의인들이 전부불복하여 수 개의 상고장으로 나누어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하나의 상고장을 다시 제출함
• 원심 재판장이 상고장각하명령을 하였고, 이에 재항고인들이 재항고를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소유권보존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 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 범위 내에서 흡수하고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산정함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0조)
• 원고의 전부승소판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들이 공동명의 하나의 상소장으로 상소하는 경우, 그 사이에도 경제적 이익의 동일·중복에 해당하여 흡수 원칙이 적용되므로 제1심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를 첩부하면 됨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5조, 제20조)
• 그러나 등기명의인들이 수 개의 상소장으로 나누어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제1심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함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5조, 제24조)
• 당초 수 개의 상소장으로 나누어 상소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하나의 상소장을 다시 제출하더라도 이와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님
• 원심 재판장이 한 과오납 확인에는 기판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수 개의 상고장 제출 후 공동명의 상고장 재제출 시 인지 산정 기준

• 법리: 등기명의인들이 수 개의 상소장으로 나누어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 각각 별도로 제1심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며, 이후 공동명의 상소장을 다시 제출하더라도 달리 취급할 수 없음
• 포섭: 재항고인들은 당초 수 개의 상고장으로 나누어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나중에 공동명의로 하나의 상고장을 다시 제출하였는바, 이 경우 각각 별도로 제1심 소가 기준으로 산정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원심 재판장의 상고장각하명령은 위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적법함
• 결론: 민사소송인지법 및 민사소송등인지규칙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 없음

쟁점 2 — 과오납 확인의 기판력

• 법리: 과오납 확인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음
• 포섭: 원심 재판장이 피고 1, 피고 2에 대하여 과오납 확인을 하였더라도 이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없음
• 결론: 해당 재항고이유 배척

최종 결론: 재항고 모두 기각

참조: 대법원 1998. 7. 27.자 98마93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