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음이 원칙임
• 그러나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음
•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침

4) 적용 및 결론

지명채권 특정승계인에 대한 관할합의 효력

• 법리: 지명채권에서 관할합의는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정승계인도 변경된 권리관계를 그대로 승계함

• 포섭:

  • 국민은행과 상대방 1은 이 사건 대출 당시, 당사자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지명채권에 속하는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약관 제21조를 승인함으로써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의함
  • 위 관할합의에 의하여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가 변경되었음
  •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특정승계인인 재항고인(한국자산관리공사)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위 관할합의의 효력은 재항고인에게도 미침

• 결론: 원심이 관할합의의 효력이 채권양수인에 불과한 재항고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 → 원심결정 파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참조: 대법원 2006. 3. 2.자 2005마90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