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마1059 채권압류및전부명령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장이 기간 도과를 이유로 집행법원(원심법원)에 의해 각하된 경우, 그 항고장각하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이 재항고인지 즉시항고인지 여부
• 항고장각하명령이 1차적 처분인지 2차적 처분인지 여부
•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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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채무자인 재항고인이 위 명령에 불복하여 항고 제기함
• 원심법원(집행법원)은 위 항고의 성질을 즉시항고로 보고, 항고장이 고지일로부터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을 도과하여 접수되었음을 이유로 결정(명령으로 하여야 할 것을 결정으로 한 잘못 있음)으로 항고장을 각하함
• 재항고인이 위 항고장 각하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을 항고법원으로 표시한 즉시항고 제기함
• 항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위 즉시항고가 항고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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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13조	강제집행절차에 소송절차 규정 준용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1항·제2항	집행법원의 항고장 각하명령 요건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 제3항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민사소송법 제367조 제2항	항고장 기재사항 요건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제2항	이송결정의 기속력 및 재이송 금지

판례요지

• 항고장각하명령의 성질

  • 강제집행절차에도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의해 제368조의2가 준용됨
  • 집행법원은 항고장이 필요적 기재사항 위반, 인지 미첩부, 항고기간 경과가 명백한 경우 명령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함(제368조의2 제1·2항)
  • 집행법원의 항고장각하명령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당부와 무관하게, 즉시항고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기재 여부·인지 첩부 여부·항고기간 준수 여부를 자기 몫으로 판단하는 1차적 처분임
  • 항고법원의 재판을 대신하는 2차적 처분이 아님
  • 따라서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인 즉시항고는 성질상 최초의 항고에 해당함(94마196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 이송결정의 기속력

  • 이송결정은 이송받은 법원을 기속하여 재이송 불가(민사소송법 제34조 제1·2항)
  • 기속력은 당사자의 즉시항고에 의한 불복방법 존재 및 이송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 방지의 공익적 요청에 비추어 전속관할 위배 이송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미침
  • 단, 심급관할 위배 이송의 경우,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음
    • 이유: ① 당사자의 심급 이익 박탈 부당, ② 이송받은 법원이 법률심인 대법원인 경우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 기회 박탈의 불합리 발생
  • 심급관할 위배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같은 심급·하급심 법원에만 미치고,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음
    • 하급심에 미친다고 보는 근거: 하급심·상급심 간 반복 전전이송의 불합리 방지, 상급심 이송결정이 특별한 사정 없으면 하급심을 구속하는 심급 구조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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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항고장각하명령에 대한 불복 성질

• 법리: 집행법원의 항고장각하명령은 1차적 처분으로서, 그에 대한 즉시항고는 성질상 최초의 항고에 해당함
• 포섭: 항고법원인 광주지방법원은 위 즉시항고를 재항고로 오해하여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하였는바, 항고장각하명령 및 그에 대한 즉시항고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음
• 결론: 항고법원의 이송결정은 위법함

쟁점 ② 심급관할 위배 이송결정의 기속력

• 법리: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음
• 포섭: 항고법원이 심급관할 위배로 대법원에 이송한 이 사건에서,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상급심인 대법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사건을 적법한 항고법원으로 재이송할 수 있음
• 결론: 이 사건을 항고법원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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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95. 5. 15.자 94마1059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