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한국주택금융공사)는 1999. 12. 30. 소외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구입자금 60,000,000원에 대해 보증금액 38,200,000원, 보증기한 2002. 12. 3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을 함
• 소외인은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음
• 원고는 2004. 8. 20. 국민은행에 대출원금 38,200,000원, 이자 15,133,111원 합계 53,333,111원을 대위변제함
• 소외인은 2000. 1. 3. 사망하였고, 피고가 소외인의 상속인임
• 원고는 2009. 7. 30. 소외인을 피고로 기재한 소장에 소외인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여 제1심법원에 제출함
• 원고는 2009. 8. 3. 상속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2009. 8. 28. 조회 결과 도착 후 2009. 9. 10. 피고 표시를 소외인에서 현재의 피고로 정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 등과 직결된 중요 사항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함
• 당사자 확정은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함
•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됨 (대법원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1다83258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실질적인 피고는 처음부터 당사자능력 없는 사망자인 소외인이 아니라 사망자의 상속인인 피고이고,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함
• 따라서 원고는 소외인의 상속인으로 피고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발생함

4) 적용 및 결론

피고 표시 정정 허용 여부

• 법리 — 소장 표시의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없을 경우,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 정정 허용됨
• 포섭 — 원고는 소 제기 당시 소외인이 사망한 사실을 인식하고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소장에 첨부하였으며, 소 제기 직후 상속인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결과 도착 즉시 피고 표시 정정신청서를 제출함. 이 사건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분쟁의 실질적 해결 목적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 피고는 처음부터 상속인인 피고이고 소장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함
• 결론 — 피고 표시 정정 허용됨

소멸시효 중단의 기산점

• 법리 — 소장의 표시 잘못에 불과한 경우 피고 표시 정정은 실질적으로 동일 피고에 대한 소임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당초 소장 제출 시점에 소급하여 발생함
• 포섭 — 원고는 2009. 7. 30. 소장을 제출하였고, 동일 소에서 2009. 9. 10. 피고 표시 정정을 하였음. 실질적 피고가 처음부터 상속인인 피고이므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2009. 7. 30. 소장 제출 시점에 발생함
• 결론 — 소멸시효는 2009. 7. 30. 당초 소장 제출 시에 중단됨.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배척.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