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피고의 소송상 지위는 원고의 소에 의하여 특정되는 것이므로, 피고 지위 취득에 피고 본인의 태도는 무관함
• 제3자가 피고를 잠칭(성명모용)하더라도, 원고의 소의 방향은 변경되지 않고 당해 소송의 피고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지명한 그 사람(피모용자)임
• 성명을 모용한 자(모용자)는 소송과 무관한 소외인이므로, 법원이 심리 중 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소송관여를 배척하여야 함
•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한 경우, 판결의 효력은 원고가 지명한 피모용자에게 귀속됨
• 피모용자는 상소로 취소를 구하거나, 판결 확정 후에는 재심의 소로 불복할 수 있음
• 재심사유는 피고가 소송수행상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한 것, 즉 적법하게 소송관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에 해당함
• 따라서 성명모용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소송대리권의 흠결)를 사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성명모용과 재심사유 조문의 적용

• 법리 — 성명모용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은 피모용자에게 귀속되고, 피모용자는 적법한 소송관여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소송대리권 흠결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있음
• 포섭 — 본건에서 소외인이 재심원고를 가장하여 재판상 화해에 임하였으므로, 재심원고(피모용자)는 화해신청사건의 피신청인으로 특정되었음에도 적법하게 소송관여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화해조서가 작성됨. 이는 소송대리권의 흠결에 해당하여 제422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성립함. 원심이 이를 대리권의 유무와 무관하다며 제3호 해당성을 부정하고 제6호·제2항의 요건 미비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배척한 것은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임
• 결론 — 원판결 파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