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2. 법인의 하부 조직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경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2006다60908 손해배상(기)등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원고들(시민연대, 시민연합 등 다수 시민단체)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피고들은 "권력 멀리해야 할 단체가 정부 돈받고 '낙선운동'"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기사 게재
기사의 부제목은 "원고 1 ○○○○○○시민연대 소속단체도 지원받아", 소제목은 "중앙단체 중 8곳 4,000만 ~ 1억 3,000만 원씩, 산하 지방조직이 따로 지원받고 참여도"
기사 본문은 2003년도 정부 지원금 교부 사실 및 해당 시민단체들의 2004년 총선 '낙선운동' 참여 사실을 적시하고, '당선운동'(개인 차원 참여) 및 경실련(정부 지원 미수령)과 대비
피고들은 원고 1 대표자의 대표권 적법성을 다투었으나, 소외인(대표자라고 주장된 자)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함
원심(서울고법)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이 사건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위법성 조각사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 패소 판결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52조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인정

판례요지

①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및 하부조직의 독립성

비법인사단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의미함(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참조)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독자적인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참조)

②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적법한 대표권에 대한 직권심리 의무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직권조사사항임
법원은 기초자료의 사실·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해 대표권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보이면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음(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참조)

③ 언론보도에서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 기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함
사실 적시인지 의견·논평인지의 구별은 ① 기사의 객관적 내용, ②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기사를 접하는 방법, ③ 어휘의 통상적 의미, ④ 기사 전체적 흐름, ⑤ 문구의 연결 방법, ⑥ 더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등 참조)
신문기사 제목은 본문 내용과 별개로 다루어서는 아니 되고, 제목과 본문을 포함한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다만, 제목이 본문 내용으로부터 현저히 일탈하여 별개의 독립된 기사로 볼 수 없는 경우는 예외
공적인 존재나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표현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함(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53214 판결 참조)

쟁점 1: 비법인사단 당사자능력 및 하부조직 독립성

법리: 독자적 정관·의결기관·집행기관·구성원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됨
포섭: 원고 6(대전충남△△△△△△시민연합), 원고 13(전북△△△△△△시민연합)은 중앙조직과 활동상 연관이 있으나 독자적 정관·총회·집행기관을 보유하고, 독립된 회원으로 구성되며, 예·결산 및 활동도 중앙조직과 별개로 이루어짐. 나머지 원고들도 고유의 목적, 규약, 의사결정·집행기관을 갖추고 구성원 변경과 무관하게 단체로 존속함이 기록상 인정됨
결론: 위 원고들 모두에게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 인정 →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대표자 적법한 대표권에 대한 직권심리 의무

법리: 대표권 적법성은 직권조사사항으로,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있으면 심리·조사 의무 발생
포섭: 피고들이 원고 1(○○○○○○시민연대) 대표자라는 소외인에 대하여 대표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소외인은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함 → 대표권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기록상 명백히 드러남. 그럼에도 원심은 대표권 적법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음
결론: 원심은 대표권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 →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있음

쟁점 3: 이 사건 기사의 명예훼손 해당 여부(사실 적시의 인과관계)

법리: 기사 전체의 취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제목만 별개로 떼어 판단 불가. 두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적시되어야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로 볼 수 있음
포섭: 이 사건 기사의 제목·부제목만으로는 어느 단체가 지원금을 받았고 낙선운동을 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본문 전체는 ① 정부 지원금 교부 사실, ② 낙선운동 참여 사실을 별개로 적시하면서 도덕성 의혹이라는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데 그침. 기사 말미의 대비 문구('당선운동', 경실련)도 두 사실을 분리하여 서술하는 구조임. "원고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낙선운동을 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론: 원심은 두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명예훼손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명예훼손 및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있음

최종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