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종중 내부 기관결의(대의원회의 인준결의)의 무효·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원고가 염려하는 불안 및 위험 상태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려면 해당 결의를 한 종중 자체를 피고로 삼아야 함
• 결의에 의해 임원으로 선임된 개인들을 피고로 하여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원고의 불안·위험을 해소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님
• 따라서 개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확인의 소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률상 불안·위험 상태를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확인의 이익이 인정됨
• 포섭 — 원고들이 다투는 것은 대의원회의 인준결의의 효력이고, 그 결의를 한 주체는 안동권씨 만회공파 종중임. 피고들 개인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종중 자체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우려하는 피고들의 종중 재산 불법처분·예치금 횡령 등의 불안·위험 상태를 실질적으로 제거할 수 없음. 반면 종중을 피고로 하여 결의 무효·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으면 그 불안·위험을 직접적으로 해소할 수 있음
• 결론 — 개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원심이 확인의 이익 결여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함.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5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