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87885 관리비·건물인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집합건물 위탁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 원고가 관리사무실·창고 부분을 점유·사용한 것이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발생시키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회사의 관리비 재판상 청구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 변호사대리 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 및 신탁법 제6조상 소송신탁 금지 위반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관진개발 주식회사)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관리용역계약을 통해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회사임
- 원고는 위 관리용역계약에 근거하여 구분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 청구 소송(본소) 제기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중 3층 창고 및 6층 관리사무실 부분의 인도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반소) 제기
-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인 또는 피고의 동의 내지 묵시적 동의 아래 3층 관리사무실 부분을 점유·사용하였고, 3층 창고 및 6층 관리사무실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함
- 원심은 원고에게 관리비 재판상 청구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고, 반소청구는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87조 | 변호사대리의 원칙 |
| 신탁법 제6조 | 소송신탁 금지 |
|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 전) 제43조 제2항·제5항, 제45조 제1항 |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업무 위임 및 관리비 재판상 청구 인정 |
판례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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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적 소송신탁의 원칙 및 예외
-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다만 변호사대리 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나 신탁법 제6조상 소송신탁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 가능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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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회사의 당사자적격 인정
-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통상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권한도 함께 수여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위탁관리회사가 자기 이름으로 체납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나, 아래 이유로 예외적으로 허용됨:
- ① 다수 구분소유자의 공동비용 부담 및 공용부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 관리업체에 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있음
- ②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임
- ③ 관리비 징수는 관리업무 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임
- ④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음이 법률의 규정(구 주택법)에 의하여 이미 인정됨
- 따라서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위탁관리회사의 당사자적격
- 법리 —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탈법적이지 않고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있으면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됨
- 포섭 — 원고는 관리용역계약을 통해 관리단으로부터 관리비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고, 그 과정에서 미납 관리비 채권에 관한 소송수행권까지 부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이는 변호사대리 원칙이나 신탁법상 소송신탁 금지를 잠탈할 염려가 없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 필요도 인정됨
- 결론 — 원고에게 피고를 상대로 미납 관리비를 재판상 청구할 당사자적격 있음. 원심판단 정당,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2 — 건물 부분 점유에 따른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의무
- 법리 — 권원 있는 점유는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음
- 포섭 — 원심은 증거 취사선택을 통해, 원고가 망 소외인 또는 피고의 동의 내지 묵시적 동의 아래 3층 관리사무실 부분을 점유·사용하였고, 3층 창고 및 6층 관리사무실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사실인정함.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 취사선택 및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음
- 결론 — 원고에게 위 각 건물 부분 인도의무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 없음. 피고의 반소청구 기각,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