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표준] 4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8586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2020다8586 부당이득금

소송법적 쟁점

제1심법원(창원지방법원)은 피고가 미성년자임을 간과한 채 피고에 대한 송달을 실시하고,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로 변론 진행 후 2007. 9. 21.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선고; 판결정본도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함
원고는 2018. 10. 4. 제1심판결에 기초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별소(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가소11739호)를 제기함
피고는 2019. 1. 9. 별소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19. 1. 17. 별소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함
피고는 제1심판결의 존재 및 내용을 안 날인 2019. 1. 17.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9. 2. 19.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추완항소를 제기함
원심은 제1심판결정본 송달이 적법하여 항소 제기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2019. 1. 17. 제1심판결의 내용 및 공시송달로 진행·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4일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다고 보아 추완항소를 각하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55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음;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소송행위 및 미성년자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

판례요지

미성년자에 대한 송달의 효력: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55조), 판결정본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판결이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임
상소 제기기간 미개시: 판결정본의 송달이 무효인 경우 상대방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하지 않음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책문권 포기·상실에 의한 치유 불가: 불변기간인 상소 제기기간에 관한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므로 그 기간 계산의 기산점이 되는 판결정본의 송달의 하자는 책문권의 포기나 상실로 인하여 치유될 수 없음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다84497 판결)
직권조사사항: 소송능력의 존재와 상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의 하나로서 직권조사사항임

법리: 판결정본이 미성년자에게만 송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상소 제기기간은 진행하지 않으며, 이 하자는 책문권 포기·상실로도 치유되지 않음
포섭: 제1심법원은 피고가 미성년자임을 간과한 채 피고 본인에 대하여 공시송달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며, 판결이 소송무능력을 이유로 소를 각하한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없음. 따라서 해당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항소 제기기간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임
결론: 피고의 항소는 항소기간 미개시 상태에서 제기된 적법한 항소에 해당함

법리: 상소 제기기간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완항소가 아닌 일반 항소로서 적법하므로,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음
포섭: 원심은 제1심판결정본 송달이 적법하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추완항소 요건으로서 불책사유 존부를 심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송달 자체가 무효이어서 항소기간이 개시조차 되지 않은 상태임. 따라서 피고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항소는 적법함.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본안 판단을 하였어야 함
결론: 원심이 추완항소 각하 결정을 한 것은 직권조사사항인 소송능력의 존부 및 판결정본 송달의 효력과 상소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85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