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원심결정의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시 심급 단위 적용 범위

2) 사실관계

• 상고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원심법원이 환송 후 판결에서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고 선고함 (소송총비용 용어 미사용)
• 환송 전 상고심과 환송 후 새로운 상고심 사이에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연속 여부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이 다투어짐
• 재항고인들은 원심결정(서울고법 1996. 1. 8.자 95라187 결정)에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항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소송총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 파기환송받은 원심법원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이라고 선고하면서 '소송총비용'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그 취지는 당해 심급만의 비용이 아니라 환송 전 원심·환송판결·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 전부를 패소자 원고 부담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93. 9. 22.자 93마1232 결정 참조)

• 파기환송 후 재상고 시 심급 단위 및 소송대리권

  •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됨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참조)
  • 항소심 소송대리인은 사건이 다시 상고되면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고, 환송 전 상고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재상고 시 부활하지 않음
  • 따라서 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 산정을 위한 규칙 적용에 있어 환송 전 상고심과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함

• 변호사보수 산입의 적부

  • 이 사건에서 위 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전부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원심이 산입한 금액이 현저히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않음
  • 원심결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도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소송총비용 재판의 효력

• 법리: 소송총비용 용어 미사용에도 불구하고 환송 후 판결의 비용 부담 결정은 환송 전 포함 소송총비용 전부에 관한 재판으로 해석됨
• 포섭: 원심법원이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이라고만 선고하였으나, 이는 환송 전 원심판결·환송판결·환송 후 판결까지의 소송총비용 모두를 패소자 원고 부담으로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
• 결론: 원심결정 정당, 법리오해 없음. 논지 이유 없음

쟁점 2 — 파기환송 후 재상고 시 심급 단위

• 법리: 소송대리권은 당해 심급에 한정되고, 재상고 시 환송 전 상고심과 새로운 상고심은 별개 심급
• 포섭: 항소심 소송대리인은 재상고로 소송대리권을 상실하고, 환송 전 상고심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은 부활하지 않으므로, 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 산정 시 환송 전 상고심과 별개 심급으로 취급됨
• 결론: 원심결정 정당, 법리오해 없음. 논지 이유 없음

쟁점 3 — 변호사보수 산입액의 적부

• 법리: 규칙 제3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 전부를 산입하지 않을 수 있고, 산입액이 현저히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으면 위법 아님
• 포섭: 원심은 규칙 제3조 기준 산정액 전부를 산입하지 않았으나 기록상 명백하고, 산입된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사정 없으며, 채증법칙 위반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원심결정 정당. 논지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재항고 모두 기각 (관여 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1996. 4. 4.자 96마14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