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투어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 확정판결의 존부는 직권조사 사항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함
• 당사자가 확정판결의 존재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입증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기판력 및 직권조사의 적용

• 법리 — 확정판결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 조사·판단하여야 하며 상고심에서의 신규 주장·입증도 허용됨
• 포섭 — 이 사건 소송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은 전소(서울고등법원 80구640, 대법원 83누342로 확정)와 동일하고, 당사자도 동일함. 전소에서 원고의 침사자격 취득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침. 피고가 상고 제기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를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음
• 결론 — 원심이 확정판결의 존재를 간과하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판단으로 위법. 원판결 파기, 원고 청구 기각

참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