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15317 사문서진부확인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증서진부확인의 소(주위적 청구)에서 즉시확정의 이익(소의 이익) 존부
• 소의 이익 없어 각하 시 피고들의 강박 항변에 대한 판단유탈 여부
• 원심의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피고들이 강박을 이유로 이 사건 화해계약 및 임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피고들 사이의 1987. 8.경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화해계약 및 임치계약상 채권·채무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 1987. 8.경 합의가 유효조건부 합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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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1986. 10. 27. 화해계약(이 사건 합의서) 및 임치계약(이 사건 보관증)을 체결함
• 위 임치계약에 따라 피고 1 및 피고 삼보지질주식회사는 피고 3에게 지급할 금 1억 5천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피고 3을 대신하여 원고의 통장에 보관하기로 약정하되, 지급기일 이후 피고 3에게 수표금 또는 상당 금원이 지급되면 원고의 보관책임은 종결되는 것으로 약정함
• 피고 1과 피고 삼보지질주식회사는 위 합의서 및 보관증이 원고 등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피고 3은 이에 같은 이유로 이미 취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예비적으로 피고들 사이의 1987. 8.경 합의로 계약관계가 이미 소멸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 3은 1987. 8.경 피고 1 및 피고 삼보지질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화해계약이 피고 1 등의 진의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양해하고, 피고 3이 금 5,300만 원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여 즉석에서 해당 금원을 수령함
• 원심은 강박에 의한 외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강박 항변을 배척하는 한편, 1987. 8.경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화해계약 및 임치계약상 채권·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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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 (소의 이익)	확인의 소는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어야 적법함
민법 제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헌법 제27조 제1항·제3항, 제103조, 제37조	재판청구권 및 심판 관련 규정 (원고 주장 근거)

판례요지

• 증서진부확인의 소와 즉시확정의 이익

  •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이 작성명의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위조·변조 여부를 확정하는 소송임
  • 이러한 소가 허용되는 이유는 서면의 진부가 판결로 확정되면 당사자 간 그 문서의 진부가 다투어지지 않아 그 문서가 증명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해결에 기여하기 때문임
  • 서면의 진부가 확정되더라도 원고 주장의 권리관계 내지 법률적 지위의 불안이 제거될 수 없고, 그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즉시 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 피고들이 강박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이상, 합의서·보관증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법적 불안이 제거될 수 없으므로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음

• 소의 이익 없어 각하하는 경우 피고 항변에 대한 판단의무

  • 주위적 청구를 소의 이익 없음을 이유로 각하하면서 강박 항변에 대하여 별도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은 판단유탈이 아님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 피고 1이 피고 3 및 원고 등으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에 외포되지 않고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고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됨 → 강박에 외포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항변 배척

• 1987. 8.경 합의의 효력

  • 피고들 사이의 1987. 8.경 합의는 이 사건 화해계약이 피고 1 등의 진의에 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양해하고 이를 이유로 새로이 합의하여 이 사건 화해계약을 무효로 한 것임 (유효조건부 합의가 아님)
  • 이 사건 화해계약이 피고들 사이의 1987. 8.경 합의에 의하여 폐기되어 채권·채무가 소멸하였고, 이를 전제로 한 임치계약도 실효되어 임치계약상 채권·채무 역시 소멸함

• 새로운 주장의 상고이유 해당 여부

  • 1987. 8.경 합의가 착오에 의한 화해 내지 의사표시라서 취소한다는 주장은 원심까지 주장하지 않은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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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즉시확정 이익

• 법리 —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서면의 진부 확정이 법률관계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됨. 서면의 진부 확정만으로 법적 불안이 제거되지 않으면 소 부적법
• 포섭 — 피고 1과 피고 삼보지질주식회사는 강박을 이유로 화해계약·임치계약 자체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서·보관증의 진부가 확정되어도 계약의 유·무효에 관한 법적 불안은 그대로 남음. 법적 불안 제거를 위해서는 당해 권리 또는 법률관계 자체의 확인을 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결론 — 주위적 청구인 증서진부확인의 소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 각하 정당

쟁점 2 — 강박 항변

• 법리 — 강박에 의한 외포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취소 가능. 단, 외포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임
• 포섭 — 피고 1이 위협을 받았더라도 외포되지 않고 범죄 증거 확보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강박에 외포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 결론 — 강박에 의한 취소 항변 배척 정당. 원심에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없음

쟁점 3 — 1987. 8.경 합의의 효력

• 법리 — 당사자 간 합의로 기존 계약을 폐기하고 채권·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음. 합의의 해석은 전체 설시 내용에 비추어 판단
• 포섭 — 1987. 8.경 합의는 이 사건 화해계약이 진의에 의하지 않았음을 양해하고 이를 이유로 새로이 합의하여 이 사건 화해계약을 무효로 한 것임. 유효조건부 합의로 인정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화해계약이 진의에 기한 것이라는 전제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음. 화해계약 폐기로 이를 전제로 한 임치계약도 실효됨
• 결론 — 화해계약 및 임치계약상 채권·채무 모두 소멸 → 예비적 청구도 기각 정당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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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