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어떤 사람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데,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임
• 따라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됨
• 근거: 채권자대위소송의 특성상 피대위채권자가 동일하고 채무자 및 소송물(청구취지·청구원인)이 동일하면, 형식적 원고(대위자)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분쟁에 관한 소송으로 봄이 타당함

4) 적용 및 결론

중복제소금지 해당 여부

• 법리 — 두 소송이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상 동일소송이면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됨
• 포섭 — 선소와 후소 모두 동일한 채권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채무자(피고 대구직할시)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형식상 원고(대위자)가 다를 뿐이며 피대위채권자·채무자·소송물이 모두 동일함. 이는 실질상 동일소송에 해당함
• 결론 —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되므로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