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1618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2)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소송법적 쟁점

• 채권자를 대위한 소송이 계속 중, 제3자가 동일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동일한 청구취지·청구원인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후소가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제소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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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주식회사 제일은행)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피고(대구직할시)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위 소송 계속 중, 별도의 제3자가 동일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함
• 원심(대구고등법원 선고 86나1696 판결)은 후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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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234조	중복제소금지 —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함

판례요지

• 어떤 사람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속 중인데, 제3자가 채권자를 대위하여 같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두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라 할 것임
• 따라서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됨
• 근거: 채권자대위소송의 특성상 피대위채권자가 동일하고 채무자 및 소송물(청구취지·청구원인)이 동일하면, 형식적 원고(대위자)가 달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분쟁에 관한 소송으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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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중복제소금지 해당 여부

• 법리 — 두 소송이 당사자가 다르더라도 실질상 동일소송이면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됨
• 포섭 — 선소와 후소 모두 동일한 채권자를 대위하여 동일한 채무자(피고 대구직할시)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형식상 원고(대위자)가 다를 뿐이며 피대위채권자·채무자·소송물이 모두 동일함. 이는 실질상 동일소송에 해당함
• 결론 — 후소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되므로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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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6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