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음
•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異時)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음
•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을 잃지 않음
•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됨
• 근거: 대법원 1999. 7. 28. 선고 99다6180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04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선행 확정판결만으로 후행 채권자 소의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

• 법리 — 선행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 존재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에 기하여 실제 원상회복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중첩 범위 내 후행 채권자의 권리보호 이익이 소멸함

• 포섭 — 기록상 피고 1, 피고 2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확정판결에 따른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따라서 선행 확정판결이 존재하더라도 원상회복 미완료 상태에서 원고(신용보증기금)의 소가 권리보호 이익 없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원심이 확정판결 존재만을 이유로 원고의 소를 부적법 각하한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소 각하 부분을 파기환송함

참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