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03. 추심의 소와 시효중단: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2019다212945 추심금

실체법적 쟁점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당사자적격 상실로 각하(또는 그와 동일한 효력)된 경우, 민법 제170조에 따라 추심채권자가 6개월 내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전에 추심의 소가 제기된 것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이오개발 주식회사(이하 '이오개발')는 2014. 2. 26. 피고(태려산업)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 청구의 소 제기(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1253)
제1심에서 2016. 1. 14. '피고는 이오개발에게 1,284,890,28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선고
원고는 이오개발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이오개발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법원은 2015. 5. 4. 위 임대료 채권 중 83,452,84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 사건 임대료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발령(이 사건 추심명령,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6427); 동 명령은 2015. 5. 7. 피고에게 송달
피고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10122)에서 항소심법원은 2017. 4. 28. 원고를 포함한 이오개발 채권자들이 압류한 부분(합계 1,345,337,354원 및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이오개발의 당사자적격 없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발령 → 2017. 5. 16. 확정
원고는 2017. 8. 11. 이 사건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추심의 소 제기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의 변제기는 2014. 1. 31., 민법 제163조의 단기소멸시효(3년) 적용 대상
피고는 원고의 추심의 소가 변제기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제기된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 항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63조	단기소멸시효(3년) 적용 채권 규정
민법 제170조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된 경우 6개월 내 재차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 청구 시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봄
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관련 규정	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하고,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지는 않음

판례요지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압류 및 추심명령은 추심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 부여하는 것이고,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귀속되는 것은 아님
-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침
- 채무자의 이행소송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한 당사자적격 상실로 각하되더라도,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당사자적격을 취득하고, 각하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추심소송에서도 그대로 유지됨(민법 제170조 적용)
- 이것이 타당한 이유: 추심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당사자적격을 취득한 자이므로 채무자의 시효중단 효력을 그대로 承継함이 일관성 있음
피압류채권의 범위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이오개발의 당사자적격 없음을 확인한 부분에 이 사건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이 포함된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함;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법리: 채무자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추심권능을 부여받은 추심채권자에게도 미치며, 채무자의 소가 각하된 경우라도 추심채권자가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심의 소를 제기하면 최초 재판상 청구 시점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봄(민법 제170조)
포섭:
- 이오개발은 2014. 2. 26. 피고를 상대로 임대료 이행소송 제기 →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의 소멸시효가 그 시점에 중단
- 이 사건 추심명령은 위 이행소송 계속 중인 2015. 5. 4. 발령됨 → 원고는 이 시점에 이 사건 임대료 채권에 대한 추심권능 취득 및 당사자적격 취득
-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7. 5. 16. 확정됨으로써 이오개발의 소가 사실상 각하된 것과 동일한 효력 발생
- 원고는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인 2017. 8. 11. 추심의 소 제기
- 피고가 주장한 변제기(2014. 1. 31.)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는, 이오개발의 2014. 2. 26.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상태가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그대로 유지됨
결론: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추심의 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배척, 원고의 청구 인용이 정당함

법리: 피압류채권의 범위 특정은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 사항
포섭: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이오개발의 당사자적격 없음을 확인한 부분에 이 사건 임대료 채권이 포함된다는 원심의 인정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반하며, 피압류채권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음
결론: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