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12.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

75다819 손해배상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주식회사국민은행)는 피고의 피보증인인 소외인을 원호처장의 고용명령에 의해 고용함
피고는 소외인이 원고 은행 재직 중 그 후 5년간 신원을 보증하고, 소외인이 서약서 취지에 위반하는 행동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피고가 이를 변상하기로 하는 신원보증서(갑 제1호증)를 제출함
소외인은 원고 은행에 복무규칙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갑 제6호증)를 제출함
소외인은 재직 중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합계 금 10,223,647원의 손해를 끼침
원고는 피고에게 금 5,000,000원을 청구하였고, 원심은 원고에게도 소외인 감독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안분설에 따라 금 2,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신원보증법 제1조	피용자의 행위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신원보증인이 이를 변상하는 신원보증
민사소송법상 처분권주의 관련 법리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는 원칙

판례요지

신원보증책임 성립 여부: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명령에 의해 고용된 피용자라 하더라도 신원보증인을 세워서는 안 된다거나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인정됨
일부청구에서의 과실상계 방법(외측설 채택): 하나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일부만이 소송상 청구된 경우, 과실상계는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비율에 의한 감액을 한 후,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 잔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면 청구의 전액을 인용하는 방법(외측설)에 의해야 함
- 이는 일부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통상적 의사에 합치함
- 외측설에 의해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 청구액을 기초로 과실비율에 따른 감액을 한 잔액만을 인용하는 방법(안분설)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임
- 참조판례: 대법원 선고 74다1298 판결(1975. 2. 25.), 대법원 선고 69다733 판결(1970. 3. 24.)

[쟁점 1] 신원보증인 책임 인정 여부 (피고 상고)

법리: 군사원호대상자 고용명령에 의해 고용된 경우에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배제할 법적 근거 없음
포섭: 소외인이 원호처장 고용명령에 의해 고용되었더라도 피고가 신원보증서(갑 제1호증)를 제출하여 소외인의 서약서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변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인이 복무규칙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신원보증법 제1조 소정의 신원보증 대상에 해당함
결론: 피고의 신원보증인 책임 인정, 피고 상고 기각

[쟁점 2] 일부청구에서의 과실상계 방법 (원고 상고)

법리: 일부청구에서 과실상계는 외측설에 의함 — 손해 전액에서 과실비율로 감액한 잔액과 청구액을 비교하여 처리
포섭: 원심은 안분설에 의해 청구액(금 5,000,000원)을 기초로 과실비율에 따른 감액을 하여 금 2,000,000원만 인용하였으나, 이는 총 손해액 금 10,223,647원에서 과실비율에 따른 감액을 먼저 행한 후 그 잔액과 청구액을 비교하는 외측설과 다른 방법임. 원심의 안분설 적용은 일부청구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에 해당함
결론: 원고의 상고 인용, 원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 환송

참조: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81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