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37868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부산시(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여부 (점유개시 시기 및 20년 점유 요건 충족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취득시효에서 점유개시 시기가 변론주의상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주요사실'인지, 아니면 구속력이 없는 '간접사실'인지
• 원고의 점유개시 시기에 관한 자백 철회의 허용 여부 및 원심 판단의 변론주의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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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부산직할시 부산진구)는, 부산시가 이 사건 토지를 1947. 3. 17.부터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고,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피고가 이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시효 항변을 제기함
• 원고는 소송 과정에서 피고 측의 점유개시 시기를 1947. 3. 17.이라고 자백한 바 있으나, 이후 1986. 1.경부터 부산시가 점유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함
• 이 사건 토지는 1947. 3. 17.경 부산시의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예정지로 편입되면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됨
•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1947. 3. 17.경부터 부산시가 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부산시가 1986. 1.경 이 토지를 인근주민 및 차량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비로소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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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자백의 구속력)	당사자가 자백한 주요사실은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하나,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구속력 없음

판례요지

• 변론주의에서 말하는 '사실'은 권리의 발생·소멸이라는 법률효과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만을 가리키며, 그 존부 확인에 도움이 됨에 그치는 간접사실은 포함하지 않음
• 부동산 시효취득에서 점유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수단적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함
• 따라서 점유개시 시기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음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25 판결; 1992. 11. 24. 선고 92다21135 판결 등 참조)
• 원심이 원고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증거에 따라 점유개시 시기를 1986. 1.경으로 독자 인정하여 취득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며, 변론주의 위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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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점유개시 시기의 자백 구속력 및 변론주의 위반 여부

• 법리 — 점유개시 시기는 취득시효 요건사실 판단에 간접적·수단적 역할을 하는 간접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음
• 포섭 — 원고가 점유개시 시기를 1947. 3. 17.이라고 자백하였으나, 이는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자백에 구속되지 않고 증거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점유개시 시기를 1986. 1.경으로 인정할 수 있음. 원심이 1947. 3. 17.경 도로예정지 편입·지목 변경만으로는 부산시의 점유 개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1986. 1.경 인근주민·차량 통행에 제공한 시점을 점유 개시로 인정한 것은 위 법리에 부합함
• 결론 — 피고의 취득시효 항변 배척 정당, 변론주의 위반 없음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 변동 관련 상고 논지

• 법리 — 취득시효 완성 후 토지소유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단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적 효과가 다름
• 포섭 — 피고는 원심의 부가적 판단(취득시효 완성 후 원고 앞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해지에 불과하여 소유자 변동이 아니라는 취지)에 대하여 다투나, 원심이 이미 취득시효 항변 자체를 배척한 이상 이 부가적 판단의 당부는 결론에 영향 없음
• 결론 — 이 부분 상고 논지는 판단 필요 없이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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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다378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