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42892 부당이득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기망에 의한 매매계약 취소 후 광고지 제작비용의 손해배상 인정 여부 (손해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 심리·확정 의무 및 석명권 행사 필요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제1심에서 인용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가중이율 적용 시점이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지 원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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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에 임차하여 가정용 게임기 판매점을 운영하던 중, 임대차보증금이 16,000,000원이라고 속여 원고에게 임차권 및 비품 등을 합계 23,000,000원에 매도하고 점포를 인도함 (대금은 1995. 1. 22. 일시불 지급 약정)
• 매매계약 당시, 대금지급기일까지 피고가 원고를 도와 공동 경영하되, 원고가 5,000,000원 상당 신상품을 구입·비치하고 판매이익금을 2(피고):1(원고)로 분배하기로 약정
• 원고는 약정에 따라 4,963,000원 상당 신상품을 구입하여 점포에 비치하고, 광고지 배포 비용으로 120,000원을 지출함
•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1995. 1. 7. 매매대금 중 일부로 7,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함
• 원고는 1995. 1. 20.경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10,000,000원임을 알고, 같은 달 21.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함
• 원심은 취소 유효를 인정하여 부당이득금 7,000,000원, 손해배상금 5,083,000원(상품 구입비 4,963,000원 + 광고지 배포비 120,000원)을 인용하였으나, 광고지 제작비 280,000원 청구는 갑 제12호증의 1 기재만으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배척함
•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원심은 12,083,000원 전액에 대해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가중이율(연 2할 5푼) 적용을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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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민법 제748조,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한 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민법 제393조, 제763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 이행지체 시 가중 지연이율 적용

판례요지

• 광고지 제작비용에 관한 법리 (손해액 심리·확정 의무)

  • 손해 발생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손해액을 심리·확정하여야 함
  • 손해액에 관한 입증이 불충분하다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입증을 촉구하여 이를 밝혀야 함
  • 원심이 광고지 배포 사실 및 배포 비용 지출을 인정하였다면, 경험칙상 원고가 배포한 광고지의 제작비 지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음
  • 근거 판례: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 1992. 4. 28. 선고 91다29972 판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가중이율 기산일에 관한 법리

  • 제1심판결이 인용하고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금액에 관하여는, 항소심이 제1심과 취지를 같이하여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제1심 인용금액 중 원심에서도 유지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가중이율 적용이 상당함
  • 근거 판례: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 1997. 6. 27. 선고 97다92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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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광고지 제작비용 손해배상 청구

• 법리: 손해 발생이 인정되면 손해액 입증 불충분을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고,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손해액을 적극 확정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원고가 광고지 배포 비용 120,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였음. 배포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경험칙상 광고지의 제작비 지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손해 발생 자체는 인정됨. 그럼에도 원심은 갑 제12호증의 1 기재만으로 제작비 390,000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280,000원 청구 전부를 배척하였는바, 이는 석명권 행사 없이 입증 불충분만을 이유로 배척한 것으로 손해배상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함
• 결론: 이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쟁점 2 — 지연손해금 가중이율 기산일

• 법리: 제1심 인용금액 중 원심에서 그대로 유지된 부분은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제1심이 인용하고 원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된 7,120,000원(부당이득금 7,000,000원 + 손해배상금 120,000원)에 대하여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가중이율 적용을 원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로 인정하였는바, 위 7,12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2할 5푼의 가중이율이 적용되어야 함
• 결론: 지연손해금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법리오해)

나머지 상고이유(채증법칙 위배 등)는 이유 없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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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8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