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가. 교환적 변경의 법적 구조 및 종국판결 후 재변경의 효력

  • 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형태로 볼 것임
  •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한 경우,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 이는 일반론으로서는 정당함

• 나. 변경형태 불명 시 사실심 법원의 석명의무

  • 소의 변경이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의할 것임
  • 당사자가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취지를 항소장 등에 기재하는 등으로 변경형태가 불명할 경우, 사실심 법원은 청구변경의 취지가 교환적인가, 추가적인가 또는 선택적인가에 대하여 석명으로 이를 밝혀볼 의무가 있음
  • 근거: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66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 교환적 변경의 법적 효력 (일반론)

• 법리: 교환적 변경 =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 +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형태. 종국판결 후 교환적 변경을 거쳐 다시 구청구로 재변경하면 종국판결 후 소 취하 후 동일 소 재제기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 포섭: 원고가 제1심 종국판결 후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하였다가 다시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하였다면 위 법리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 결론: 일반론으로서 위 원심의 법리 판단 자체는 정당함

쟁점② — 변경형태 불명 시 석명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소의 변경형태가 불명할 경우 사실심 법원은 그 취지가 교환적·추가적·선택적 중 어느 것인지 석명으로 밝혀볼 의무가 있음
• 포섭: 원고는 구청구를 취하한다는 명백한 표시 없이 새로운 청구취지를 항소장 등에 기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으므로, 그 변경형태가 교환적인지 여부가 불명한 상태임. 원심은 이러한 상황에서 석명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교환적 변경으로 단정하여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시함
• 결론: 원심은 소의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결론은 정당함

참조: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