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법령

판례요지

• 건물철거·대지명도 청구사건에서 피고가 제1심은 물론 원심 제1·2·3회 변론기일에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던 유치권 항변을, 만연히 주장하지 않다가 원심 제4회 변론기일에 비로소 제출한 것은 시기에 늦은 방어방법의 제출에 해당함
• 해당 항변의 제출을 허용할 경우 소송의 완결에 지연을 가져올 것이 분명한 이상, 원심이 유치권 항변을 각하한 것은 정당함
• 이에 반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음

4) 적용 및 결론

유치권 항변의 실기 여부 및 각하 적법성

• 법리: 당사자가 제1심 및 상소심 수회의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던 방어방법을 만연히 제출하지 않다가 늦게 제출하여 소송 완결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이는 시기에 늦은 방어방법으로서 각하 대상이 됨

• 포섭: 피고는 제1심 단계부터, 그리고 원심 제1·2·3회 변론기일에까지 유치권 항변을 넉넉히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주장하지 않은 채 원심 제4회 변론기일에 비로소 제출함. 이 상태에서 항변 제출을 허용할 경우 소송의 완결에 지연을 가져올 것이 분명함

• 결론: 유치권 항변은 시기에 늦은 방어방법에 해당하여 각하함이 정당하고, 이를 각하한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음.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1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