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본래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하나,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함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참조)
•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에 의하여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은 쌍방불출석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임

4) 적용 및 결론

쌍방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간주 여부

• 법리 —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경우,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그 기일 또는 그 후 기일에도 쌍방 불출석 시 소 취하간주(구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3항)
• 포섭 — 원고·피고 쌍방은 제1심 제11차·제13차 기일에 연속 불출석하였고, 제1심 법원이 직권으로 제14차 이후 기일을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제17차 기일(2000. 5. 25.)에 또다시 쌍방 모두 불출석함. 이는 직권으로 정한 기일 이후에도 쌍방 불출석이 반복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241조 제3항의 소 취하간주 요건 충족
• 결론 — 이 사건 소송은 2000. 5. 25.자로 소 취하간주에 의해 종료됨. 제1심 및 원심판결 모두 파기하고 소송 종료 선언

참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