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178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처분 및 환지등기의 효력(추정력) 인정 여부
•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제3자 앞으로 환지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유권 귀속 문제
• 망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환지 대상 종전 토지 중 일부)를 문중에 증여하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상대방 부지 중 비밀 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이를 녹취한 녹취문의 증거능력·증거조사 방법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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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대구 달서구 (주소 1 생략) 답 1,319㎡(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4. 4. 13. 망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경북 달성군 (주소 2 생략) 답 840평의 일부로, 1972년경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달성군 성화경지정리지구 농지개량사업으로 편입되어 이 사건 토지와 (주소 3 생략) 답 661평으로 환지됨
• 망 소외 1은 1961. 8. 20. 사망하고 처 소외 2는 1963. 6. 1. 사망하여 딸 셋이 공동상속하였으며, 장녀인 원고의 상속분은 1/3임
• 망 소외 1은 1951년경 전북 정읍으로 이사하면서 친척인 소외 3·소외 4 등에게 선대 분묘 관리의 대가로 위 토지를 경작하게 함
• 위 토지에 농지개량사업이 시행될 무렵, 망 소외 1이 속한 문중은 망인의 아들 없음·처 사망·딸들 출가로 인한 관리 공백을 이용하여 환지될 이 사건 토지를 문중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함
• 이에 문중은 관할 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사실상 소유권이 문중에게 변동되었으나 등기를 필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는 허위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토지는 문중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피고들이, (주소 3 생략) 토지는 소외 5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환지를 받는 것으로 환지계획 인가를 받음
• 달성군수는 위 인가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해 1976. 8. 23. 피고들 명의로 1970. 9.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 이후 대구광역시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피고들에게 보상금 162,896,5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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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 개정 전) 제126조·제127조·제129조	환지계획 고시 다음날부터 환지된 토지를 종전 토지로 보아 소유권 귀속 결정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제4항	사실상 소유권 변동 확인 사실증명서 발급 근거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33조	환지등기 촉탁 근거
민사소송법(자유심증주의 관련 조항)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함

판례요지

• 환지처분의 효력 및 추정력

  • 환지계획 고시 다음날부터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등기(법 제133조) 없이도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오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지하더라도 그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님
  •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처분 후에도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
  • 소유권 없는 자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법 제126조 제4항의 사실증명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 따라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등기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상 등기와 같은 추정력이 있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 (참조: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다343, 84다카1403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21291 판결)

• 비밀 녹음 녹취문의 증거능력 및 증거조사

  •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함
  •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 원고는 녹음테이프 대신 녹취문(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을 제출하였고 피고들이 부지로 인부하였으므로 원심은 녹음테이프 검증으로 대화자 진술대로 녹취되었는지 확인하였어야 함
  • 다만, 해당 녹취문은 오히려 피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녹취 자체의 정확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음
  • (참조: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38435 판결)

•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 원심이 인용한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의 내용은 망 소외 1이 두 마지기를 문중에 증여하였다는 것으로 오히려 피고들의 주장에 부합함
  • 갑 제15호증의 2는 소외 10의 추측에 불과하고, 제1심 증인 소외 6은 원고의 차남으로서 원고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에 불과함
  • 원심으로서는 위 증거들을 채택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 외에 망 소외 1로부터 문중에게 증여로 이전된 토지가 따로 있는지를 심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 위 심리 없이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리미진에 의한 채증법칙 위배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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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환지등기의 추정력

• 법리: 농촌근대화촉진법상 환지는 고시 다음날부터 등기 없이도 종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며, 허위 사실증명에 기초한 환지등기라도 소유권취득 효력이 없음
• 포섭: 이 사건에서 문중이 허위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들 명의로 환지등기를 경료한 것은 같은 법 제126조 제4항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환지등기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음
• 결론: 환지등기에 특별조치법상 추정력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쟁점 ② 녹취문의 증거능력

• 법리: 비밀 녹음은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고, 채증 여부는 사실심 재량에 속함; 다만 녹취문 제출 시 피고 부지 인부가 있으면 원본 테이프 검증이 원칙
• 포섭: 원심이 녹음테이프 검증 없이 녹취문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해당 녹취문 내용이 오히려 피고들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녹취의 정확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음
• 결론: 녹취문의 증거능력·채증절차에 관한 상고이유는 배척

쟁점 ③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배

• 법리: 사실심 법원이 증거를 채택하면서 그 증거 내용이 상대방 주장에 부합할 경우, 관련 사실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일방의 주장만을 인용하는 것은 심리미진으로서 채증법칙 위배임
• 포섭: 원심이 채용한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은 오히려 망 소외 1이 두 마지기를 문중에 증여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들의 증여 주장에 부합하고, 갑 제15호증의 2는 소외 10의 추측에 불과하며, 제1심 증인 소외 6은 원고의 차남으로서 전문진술에 불과함.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외에 따로 문중에 증여된 토지가 있는지를 심리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증여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 결론: 원심판결 파기,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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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