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48909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종전 견해의 유지 여부 및 새로운 가동연한 도출 기준
• 사실심이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변경된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여 재도출하지 않고 종전 만 60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위법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5세' 등 특정 연령으로 대법원이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사실심·법률심 권한 분배 관련)
• 위자료 액수 확정의 재량 범위
• 책임제한 비율 산정이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불합리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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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망아(사고 당시 약 4세 5개월)가 사망함
• 원심(서울고법 2018. 6. 14. 선고 2018나2016032 판결)은 망아의 일실수입 산정 시 군 복무 후인 2031. 12. 7.부터 만 60세가 되는 2071. 3. 6.까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고 인정함
• 원고들은 항소이유서에서 망아의 가동연한이 적어도 만 65세라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사고 당시 망아는 4세로 보호자 동반 없이 수영장에 입장하였고 구명조끼·튜브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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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민간부문 모든 근로자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2017. 1. 1.부터)
국민연금법 제62조 제1항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65세로 규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65세 미만 고용·자영업 개시자에게 적용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 및 경험칙 위반 시 상고이유

판례요지

• 가동연한 변경(다수의견):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이후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 왔으나, 아래 제반 사정의 현저한 변화로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함

  • 평균여명: 1989년 남자 67.0세 → 2017년 79.7세 / 여자 75.3세 → 85.7세
  • 1인당 GDP: 1989년 6,516달러 → 2018년 30,000달러 수준
  • 법정 정년: 기능직공무원 만 58세 → 2013년 이후 만 60세 이상, 민간 전체 2017. 1. 1.부터 만 60세 이상 의무화
  • 실질 은퇴연령: 우리나라 남성 72.0세, 여성 72.2세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 60~64세 경제활동참가율: 종전 52.0% → 2017년 61.5%로 상승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연장(2033년 이후 65세)
  • 각종 사회보장 법령상 국가 적극보장 대상 고령자·노인 기준이 65세 이상

• 가동연한 인정 방법: 사실심 법원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근로참가율,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 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다100920 판결 등 참조)

• 위자료: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 77204 판결 등 참조)

• 책임제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제반 사정 참작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경우,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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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① 가동연한(일실수입) — 원고 1, 원고 2 패소 부분 파기환송

• 법리: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경험칙에 의하여 정하되, 경험칙의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현저한 변화가 있으면 종전 경험칙은 유지될 수 없고, 사실심은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새로운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하여야 함
• 포섭: 원심은 망아의 일실수입 산정 시 종전의 경험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단정하였음. 원고들이 항소이유서에서 만 65세 이상을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함에도, 원심은 경험칙의 기초가 된 제반 사정들을 새로 조사하거나 망아에게 가동연한을 달리 인정할 특별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종전 경험칙에 따라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단정하였음
• 결론: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 오해, 필요한 심리 미진, 논리와 경험의 법칙 위반으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인정 → 파기환송

② 위자료

• 법리: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으로 확정 가능
• 포섭: 원심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망아의 나이, 가족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확정함
• 결론: 위자료 산정 법리 오해 등 위법 없음 → 상고 기각

③ 책임제한(60%)

• 법리: 책임제한 비율 결정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
• 포섭: 원심은 사고 발생 경위,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망아가 4세에 불과하여 보호자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하였던 점, 보호자 동반 없이 입장 시 구명조끼 착용·튜브 이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및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고려하여 60% 책임비율을 인정함
• 결론: 책임제한 사유 사실오인 또는 책임제한비율 법리 오해 위법 없음 →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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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수의견

[대법관 조희대·이동원의 별개의견 — 경험칙상 가동연한 만 63세]

• 종전 만 60세 경험칙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고 만 60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는 점에는 다수의견과 동의함
• 그러나 만 65세가 경험칙으로 합당하다는 견해에 반대함
  • 경험칙은 통상인이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요구함
  • 60~6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약 60% 수준으로, 25~59세(80%대 전후)에 비해 현저히 낮음; 경제활동참가율 개념 자체가 월 22일 도시일용노동의 가동연한을 논하는 이 사건과 괴리가 있음
  • 60~65세 구간은 고령으로 갈수록 질병 확률 급증·체력 감소가 뚜렷하고, 건강수명(통계청 기준 2016년 64.9세)이 감소 추세; 사망확률 증가폭도 50~60세보다 60~65세 구간에서 급격히 커짐
  • 유아 등 피해자는 성인보다 해당 연령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할 확률이 더 높음
  • 법정 정년은 여전히 만 60세이고,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18년 62세에 불과(2033년 이후에야 65세); 2018년 현재 규범적·제도적으로 만 65세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치 않음
  • 농어업인 표준약관에서만 65세로 상향되었을 뿐, 도시일용노동에 대한 규범적 뒷받침 부재
  • 제반 사정상 만 63세를 육체노동의 적정 가동연한으로 보는 것이 상당함
• 파기환송 결론에는 동의함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 특정 연령 선언 부적절]

• 만 60세 경험칙 유지 불가 및 만 60세 초과 가동 가능이라는 점에는 이견 없음
• 그러나 대법원이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5세(다수의견) 또는 만 63세(조희대·이동원 별개의견)로 일률 특정하여 선언하는 것은 부적절함
  • 경험칙은 그 기초인 경험적 사실이 수시로 변하는 속성을 지니므로, 특정 연령으로 단정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만 60세를 넘어 '어느 특정 연령'까지 일할 수 있는지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경험적 사실·통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심이 판단하여야 함
  • 사실심과 법률심의 권한 분배상, 경험칙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은 사실심의 몫; 대법원의 개입은 사실심의 경험칙 도출 과정에 현저한 잘못이 있을 때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정 연령으로 선언하면 나중에 경험적 사실이 변화할 때마다 폐기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음; 구체적 타당성 있는 판단을 저해할 우려도 있음
  • 종전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만 55세를 넘어서도 가동할 수 있다'고만 하였을 뿐 한계연령을 특정하지 않았음
  • 대법원은 '육체노동 가동연한을 만 60세 이상'이라고 선언하고, 구체적 상한 연령은 사실심에서 피해자의 연령·직업·경력·건강상태 등 개인적 요소와 경험적 사실을 고려하여 인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충분함
  • 나아가 직업 등에 따라 가동연한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고,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법정 정년과 일치시키거나 유사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파기환송 결론에는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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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