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다35037 신용장금액지급청구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비서류적 특수조건이 부가된 신용장의 유효성 및 매입은행에 대한 구속력
- 피고 개설은행의 조건부 환어음 인수가 '인수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e)항의 권리상실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 — 특수조건을 무력화하여 무조건적 대금지급청구권을 발생시키는지
- 이 사건 신용장 및 환어음에 적용될 준거법 확정 (중국법 흠결 시 조리에 의한 보충 방법)
소송법적 쟁점
- 외국법인(중국은행)의 국내 영업소 소재를 근거로 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 인정 여부
2) 사실관계
- 피고(중국은행)는 중국법인으로, 개설의뢰인 중국수출기지개발공사 라이아오닝 지점의 의뢰에 따라 수익자 삼청물산 주식회사를 수익자로 하는 이 사건 각 신용장을 개설함
- 해당 신용장에는 비서류적 특수조건 조항이 삽입됨 — 서울은행 또는 기업은행이 발행한 별도 신용장 대금을 피고가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 합치 환어음 제시 시 인수 및 만기 지급한다는 내용
- 위 특수조건은 중국수출기지개발공사가 삼청으로부터 의류 원자재를 수입·가공한 뒤 완제품을 삼청에 재수출하는 가공무역 구조에서 수출대금·외환 확보를 위해 삼청·피고·개설의뢰인 사이에 합의하여 삽입됨
- 원고(광주은행)는 이 사건 각 신용장에 기한 환어음 및 선적서류 등의 매입은행으로서 피고에게 서류를 송부·제시함
- 피고는 텔렉스로 원고에게 최초 신용장 개설조건과 동일하게 약정된 다른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환어음을 인수하겠다는 취지를 통지함(조건부 인수 통지)
- 피고는 이후 선적서류를 수익자 등에게 반송하거나 처분에 일임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개설의뢰인에게 임의 인도하여 처분하게 함
- 이 사건 각 신용장에는 198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ICC Publication No.400) 적용 기재 외에 별도 준거법 약정 없음
- 피고는 대한민국 서울 종로구 소재 건물 내에 영업소를 보유 중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사소송법 제4조 제1항·제2항 |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영업소를 보유하면 그 사무소 등에 보통재판적 인정 |
| 섭외사법 제9조, 제11조 제1항 | 준거법 약정 없는 섭외계약은 행위지법 적용 |
| 섭외사법 제37조 제1항 | 환어음 인수인의 어음법상 의무는 지급지법 적용 |
|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d)항 | 개설은행이 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수리 거절 시 지체 없이 통지 의무 부담 |
|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e)항 | 통지 및 반송 조치 미이행 시 개설은행은 불일치 주장 권리 상실 |
| 중국 어음·수표법 제43조 (조리로서 참조) | 환어음 인수 시 조건 부가 불가; 조건부 인수는 인수거절로 간주 |
판례요지
- 국제재판관할: 조약·국제법상 원칙·성문법규 부재 시 당사자 간 공평, 재판의 적정·신속이라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로 결정. 민사소송법 토지관할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국내 관할 인정.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를 보유하면 분쟁이 해당 영업소 업무와 무관하더라도, 응소 강제가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관할 인정됨
- 외국법 흠결 시 조리 적용: 외국법규 흠결 또는 내용 확인 불가 시 외국 관습법에 의하고, 이도 불가면 조리로 재판. 조리의 내용은 원래 적용될 외국법에 의한 해결과 가장 가까운 해결 방법을 취하기 위해 그 외국법의 전체계적 질서에 따라 보충·유추되어야 하며, 가장 유사한 법이 조리의 내용으로 유추될 수 있음. 이 사건에서는 환어음 제시 이후 제정된 중국 어음·수표법(1995. 5. 10. 제정, 1996. 1. 1. 시행) 참조하여 유추함
-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효력: 비서류적 조건은 신용장의 본질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지만 무효라 할 수 없음. 그 내용이 신용장 기재 문언 자체에 의해 완전·명료하고, 수익자를 포함한 개설 당사자 사이에 그 조건에 따르기로 합의가 성립되어 있으며, 수익자 스스로 성취시킬 수 있는 조건인 경우 유효성 인정. 유효성이 인정되면 그 이후에 조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신용장 매입은행에게도 특수조건의 효력이 미침
- 피고의 조건부 인수 통지가 인수거절인지: 피고의 조건부 인수 통지는 원래 약정된 조건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용장 서류를 접수한 것임. 피고가 약정된 다른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인수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환어음상에 조건부 인수의 취지를 기재하고 지급인 또는 지급인 대리인으로서 서명날인하는 어음행위를 한 사실도 없음. 따라서 조건부 인수에 관한 어음법상의 원칙을 들어 피고가 신용장 서류 전체의 접수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e)항의 적용 범위: 위 규정의 취지는 개설은행이 불일치 통지·반송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일치를 주장하지 못하고 원래의 신용장 조건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에 불과함. 불일치 사항 통지가 없다고 하여 신용장 수익자나 매입은행으로 하여금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매입은행인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특수조건 조항이 성취되는 것을 조건으로 신용장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위 규정을 근거로 특수조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완전한 신용장 대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국제재판관할
- 법리: 조약·국제법 원칙·성문법규 부재 시 조리에 의해 결정하며, 민사소송법 토지관할 규정상 재판적이 국내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국내 관할 인정.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가 있으면 응소 강제가 심히 부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인정
- 포섭: 피고(중국은행)는 서울 종로구에 영업소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조 제2항에 의한 보통재판적이 국내에 존재함. 이 사건 소송이 위 영업소 업무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공평·적정·신속의 기본이념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
- 결론: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인정.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2 — 준거법 및 외국법 흠결 처리
- 법리: 외국법 흠결 시 조리로 재판하되, 조리의 내용은 원래 적용될 외국법과 가장 유사한 법을 보충·유추
- 포섭: 신용장 대금지급의무는 섭외사법 제9조·제11조 제1항에 따라 중국법이 준거법. 환어음 인수인의 어음법상 의무는 섭외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급지인 중국은행 라이아오닝 지점 소재지법, 즉 중국법이 준거법. 환어음 제시·조건부 인수 당시 중국에 어음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 외국법 흠결에 해당하고, 중국 관습법 내용도 확인 불가. 따라서 조리로 재판하여야 하고, 그 조리의 내용으로 이 사건 환어음 제시 이후 제정된 중국 어음·수표법을 참조하여 유추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원심 설시 미흡하나 결론 정당)
쟁점 3 — 비서류적 특수조건의 효력 및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적용 여부 ← 파기 사유
- 법리: 비서류적 특수조건이라도 내용이 완전·명료하고 개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 유효하며, 이를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매입은행에도 효력이 미침. 피고의 조건부 인수 통지는 원래 약정된 조건에 따른 정상적 서류 접수이므로 인수거절이 아님.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e)항은 불일치 주장 권리 상실에 관한 규정일 뿐, 새로운 무조건적 청구권을 창설하는 규정이 아님
- 포섭: 이 사건 특수조건은 신용장 기재 문언 자체에 의해 완전·명료하고, 수익자 삼청을 포함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어 있으며, 삼청이 완제품 대금 지급으로 언제든지 성취시킬 수 있는 조건임. 원고는 이 특수조건을 인식하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매입은행에 해당하므로 특수조건의 효력을 받음. 피고의 조건부 인수 통지는 원래 약정된 조건에 따른 것으로 정상적 접수이고, 환어음상에 조건부 인수 취지 기재 및 서명날인(어음행위)도 없으므로 인수거절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e)항에 의한 권리상실 주장을 원용하더라도, 원고에게 특수조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조건적인 신용장 대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은 피고의 조건부 인수를 인수거절로 보고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 (e)항에 의하여 피고가 무조건적 신용장 대금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신용장 서류의 제시 및 접수에 관한 법리오해,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 제16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에 해당함.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3503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