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피고와 제3자 사이의 민사소송 확정판결의 존재는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될 수 있으나,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음(대법원 2009다69531 판결 참조)
•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나,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합리적 이유를 설시하여 배척 가능하다는 법리(대법원 2016다46338, 46345 판결 등) 역시, 확정 민사판결 이유 중 사실관계가 현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임
• 즉, 확정판결의 이유 속 사실관계는 현저한 사실이 아닌 '증거'로서 당사자가 제출하여야 법원이 이를 채용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리 오해 여부

• 법리: 확정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 아니며, 증거로 제출·심리된 경우에만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음
• 포섭: 원심은 광주고등법원 2003나8816 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1가합166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3나416 판결의 이유 중 사실관계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하였으나, 위 판결문들은 제1심 및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바 없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한 주장을 한 바 없음. 따라서 원심은 증거로 제출·심리되지 않은 타 확정판결의 사실관계를 현저한 사실로 오인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은 것임
• 결론: 원심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다2221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