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마2105 문서등제출명령에대한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동영상 파일이 민사소송법 제347조의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진·도면의 경우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이 무엇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구체적 심리 없이 문서제출명령을 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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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가 2009. 10. 29. 제1심법원에 바다커뮤니케이션이 라마르홀딩스 측에 제공한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파일 및 라마르홀딩스가 별도 비용을 들여 리터치 작업을 하였다는 키비쥬얼(Key Visual) 사진을 신청대상물로 하여, 신청근거규정으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제374조를 기재한 동영상파일등 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함
• 제1심법원이 2009. 10. 30. 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신청대상물을 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이 2009. 11. 26. 제1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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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344조	문서제출의무의 근거 규정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문서제출명령: 제출의무 있는 상대방에 대해 법원이 문서 제출을 명하는 제도
민사소송법 제349조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 시 문서 기재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 가능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 시 과태료 제재
민사소송법 제366조	검증 목적물 제출명령의 근거 규정
민사소송법 제374조	문서가 아닌 증거(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등)의 증거조사는 감정·서증조사·검증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함
민사소송규칙 제121조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으로 함
민사소송규칙 제122조	도면·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감정·서증조사·검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

판례요지

• 동영상 파일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민사소송법 제374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 의해 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는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함
  • 동영상 파일은 민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른 검증 목적물 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문서가 아닌 동영상 파일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음
• 사진·도면의 경우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개별 선택하여야 함
  • 사진이나 도면의 경우에는 그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감정·서증조사·검증의 방법 중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택하여 준용하여야 함
  •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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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동영상 파일의 문서제출명령 대상 여부

• 법리 — 음성·영상자료는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민사소송규칙 제121조),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은 '문서'에 한정됨
• 포섭 —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은 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므로 문서가 아니어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른 검증 목적물 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임. 그럼에도 제1심과 원심은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켜 그 명령을 유지함
• 결론 —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쟁점 ② 키비쥬얼 사진의 문서제출명령 대상 여부

• 법리 — 사진·도면은 그 형태·내용을 종합하여 감정·서증조사·검증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구체적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제1심은 이 사건 사진에 관하여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
• 결론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최종 결론

• 원심결정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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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10. 7. 14.자 2009마210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