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영상 파일이 민사소송법 제347조의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진·도면의 경우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이 무엇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구체적 심리 없이 문서제출명령을 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가 2009. 10. 29. 제1심법원에 바다커뮤니케이션이 라마르홀딩스 측에 제공한 프리젠테이션 동영상 파일 및 라마르홀딩스가 별도 비용을 들여 리터치 작업을 하였다는 키비쥬얼(Key Visual) 사진을 신청대상물로 하여, 신청근거규정으로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제374조를 기재한 동영상파일등 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함
• 제1심법원이 2009. 10. 30. 위 신청이 이유 있다고 하여 신청대상물을 결정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함
•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이 2009. 11. 26. 제1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동영상 파일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민사소송법 제374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 의해 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는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함
  • 동영상 파일은 민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른 검증 목적물 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문서가 아닌 동영상 파일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음
• 사진·도면의 경우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개별 선택하여야 함
  • 사진이나 도면의 경우에는 그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감정·서증조사·검증의 방법 중 가장 적절한 증거조사 방법을 택하여 준용하여야 함
  •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동영상 파일의 문서제출명령 대상 여부

• 법리 — 음성·영상자료는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민사소송규칙 제121조),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은 '문서'에 한정됨
• 포섭 —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은 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므로 문서가 아니어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민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른 검증 목적물 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임. 그럼에도 제1심과 원심은 동영상 파일을 문서제출명령에 포함시켜 그 명령을 유지함
• 결론 —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에 관한 법리 오해에 해당함

쟁점 ② 키비쥬얼 사진의 문서제출명령 대상 여부

• 법리 — 사진·도면은 그 형태·내용을 종합하여 감정·서증조사·검증 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구체적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포섭 — 제1심은 이 사건 사진에 관하여 구체적인 심리 없이 곧바로 문서제출명령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
• 결론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최종 결론

• 원심결정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대법원 2010. 7. 14.자 2009마210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