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6755 손해배상(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화재 원인이 피고 직원들의 담뱃불로 인한 것인지 여부 (불법행위 성립의 전제사실)
• 불법행위에 있어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의 소재 및 입증 정도
•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전부 개정) 적용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자유심증주의 위반 여부
• 민사소송에서 사실 입증의 정도(고도의 개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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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직원들이 평소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워왔음
• 과거에도 코팅실의 담배 재떨이로 사용하던 종이컵에 불이 붙은 일이 2회 정도 있었다는 소외 1의 진술 있음
• 이 사건 화재 발견 직후 소외 2가 담뱃불로 인한 화재라고 추측하는 발언을 함
• 소외 3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약 1시간 전에 코팅실에서 담배를 피웠음
• 코팅실에는 불이 붙기 쉬운 종이류 등이 보관되어 있었음
• 전기합선이나 제3자에 의한 방화가 화재 원인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원심(대전고법 2007. 12. 20. 선고 2007나4965 판결)은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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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성립 요건: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 전부 개정)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판례요지

• 민사소송에서 사실의 입증은 자연과학적 증명과 같이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검토하여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임
•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함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773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65097 판결 등 참조)
• 담뱃불로 발생하였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만으로는 피고 직원들의 담뱃불로 인한 화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이 사건 화재 원인이 피고 직원들의 과실에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 피고 내지 피고 직원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개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적용을 전제로 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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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1: 화재 원인의 입증 및 인과관계

• 법리: 민사소송의 사실 입증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이어야 함
• 포섭: 코팅실에서의 흡연 관행, 과거 유사 사고, 화재 발생 약 1시간 전 흡연 사실, 종이류 보관 등 상황적 정황이 있으나, 이는 담뱃불 화재의 가능성에 관한 의심에 불과함. 전기합선·방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더해도 피고 직원들의 담뱃불이 원인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함. 화재 원인에 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원고가 이를 충족하지 못함
• 결론: 화재가 피고 직원들의 담뱃불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 미인정, 불법행위 성립 부정

쟁점 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 법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불법행위 성립을 전제로 적용됨
• 포섭: 피고 직원들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법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개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그 전제가 결여됨
• 결론: 개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적용 주장 배척

최종 결론: 원고들의 상고 전부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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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