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203. 소취하 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대시보드로 돌아가기표준판례
[표준] 203. 소취하 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AI 요약
81다13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송 외에서의 소취하 합의(재판 외 합의)의 유효성 인정 여부
- 재판 외 소취하 합의가 있는 경우 원고의 권리보호이익 존부
소송법적 쟁점
- 소액사건에서 소취하 관련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재판 외 소취하 합의와 강제집행신청 취하 합의(대법원 66다564)의 법리 구별 문제
2) 사실관계
- 원고 김규현 외 1인이 피고 김규채 외 2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 제기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 조문 | 요지 |
|---|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소액사건의 범위 규정 |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제한 (법령 위반에 한정) |
- 재판 외 소취하 합의의 효력: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해석함 (대법원 1965. 4. 13. 선고 65다15 판결 재확인)
- 66다564 판례와의 구별: 66다564 판결은 강제집행신청 취하 합의를 한 당사자가 약정에 위배하여 취하하지 않은 경우 직접 소송으로 그 취하를 청구하는 것은 공법상의 권리인 강제집행청구권의 처분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본 사안과는 구별됨
- 소액사건의 상고이유 제한: 소액사건에서 소취하 관련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소정의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 법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소액사건의 상고이유는 법령 위반에 한정되므로, 법리 오해·채증법칙 위반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소정의 소액사건에 해당하고, 원고의 제1점 상고이유(소취하 법리 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는 제3조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결론: 제1점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님
- 법리: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소취하를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유효하며,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됨 (65다15 판결)
- 포섭: 당사자들 사이에 소송 외 소취하 합의가 존재하므로, 원심이 이를 유효로 보아 원고들의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대법원 판례에 부합함. 원고가 원용한 66다564 판결은 강제집행신청 취하 합의에 관한 것으로서 본 사안과 적절하지 않음
- 결론: 원심이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며, 제2점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