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독립당사자참가 후에도 원고는 본소를 취하할 수 있음
• 그러나 당사자참가인은 3당사자 간 각 청구에 대해 논리적으로 모순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할 본소 유지의 이익을 가짐
• 따라서 본소 취하에는 피고의 동의뿐 아니라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도 필요함
• 이는 민사소송법 제73조 소정 소송탈퇴에 관한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상당함
• 피고의 동의만으로 이루어진 본소 취하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움
• 원결정이 본소 취하의 효력 발생을 전제로 이송결정을 한 것은 당사자참가 후의 본소 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독립당사자참가 후 본소 취하의 효력

• 법리 — 독립당사자참가 후 본소 취하 시, 참가인은 3당사자 간 각 청구에 대해 논리적으로 모순 없이 재판받을 본소 유지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뿐 아니라 당사자참가인의 동의도 필요함
• 포섭 — 본건에서 참가는 1971. 12. 8. 이루어졌으나, 이후 원고는 피고의 동의만을 얻어 본소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동의를 얻은 흔적이 전혀 없음. 따라서 참가 후의 본소 취하로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움
• 결론 — 본소 취하의 효력 발생을 전제로 이송결정을 한 원결정은 당사자참가 후 본소 취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함

결론 — 원결정 파기,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72. 11. 30.자 72마78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