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다3251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소취하서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소취하의 효력(유효 여부)
• 소송행위의 효력 판단 기준: 내심의 의사 vs. 표시행위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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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염화자)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서울민사지방법원 80나79)까지 진행됨
•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중 원고가 1981. 1. 26. 소취하서를 제출함
• 피고들은 위 소취하서를 송달받고도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함
• 원고는 이후 기일지정신청을 하면서, 위 취하서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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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소취하 관련 규정	소취하 후 피고가 2주일 내 이의 없으면 소취하 효력 확정

판례요지

•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