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다1042 손해배상등

1) 쟁점

소송법적 쟁점

• 중복소송에서 후소(後訴)의 본안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 그 후소를 취하한 경우, 전소(前訴)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실체법적 쟁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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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들(강해승 외 1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전소(본소)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계속 중이었음
• 전소가 계속 중인 상태에서 원고 강해승, 이현아, 양소저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후소(66다54)를 제기함(전소 계속 중인 1966. 2. 10. 제기)
• 후소는 서울고등법원(66나3386)에서 본안에 대한 1심판결이 있은 후 소 취하됨
• 대법원이 직권촉탁으로 위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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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407조	파기자판의 근거 조문

판례요지

• 중복소송의 경우,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