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재판상 화해가 일단 성립한 경우,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되더라도 이는 재판상 화해에 하자가 있음에 불과하고, 별도의 재심 절차에 의하여 구제를 받는 것은 별문제이나 화해조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음
• 위 법리는 민사소송법 제355조에 의한 제소전 화해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됨

4) 적용 및 결론

법리 재판상 화해(제소전 화해 포함)가 성립하면 강행법규 위반 등 내용상 하자가 있더라도 화해조서의 무효는 주장할 수 없고, 재심 절차에 의한 구제만 가능함

포섭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피고 사이의 제소전 화해에 의하여 경료된 것임
• 원고는 ① 이사회 결의 부존재, ② 문교부장관 허가 미취득, ③ 금전대차거래 부존재를 이유로 위 화해에 기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나, 이는 모두 화해 성립 당시의 내용상 하자에 해당함
•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화해조서 및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별소로 주장하는 것은 제소전 화해의 효력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음

결론 상고 기각. 원판결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민법 제45조·부동산등기법·민사소송법 제4조·제206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참조: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6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