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재판상의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김
•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이 없는 한, 당사자는 그 화해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음
• 재판상 화해를 사법상의 화해계약임을 전제로 하여 그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화해 조서의 취지에 반하는 주장에 해당함
• 본 판결로써 기존 판례(대법원 4288민상229 판결, 대법원 4290민상638 판결)를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재판상 화해 조서의 기판력 및 사법상 해제 주장 허용 여부

• 법리: 재판상 화해가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및 기판력 발생,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않고서 화해 취지에 반하는 주장 불가
• 포섭: 피고는 원고의 금전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재판상 화해를 "사법상 화해계약"으로 전제하여 그 해제를 주장하였는바, 이는 재판상 화해 조서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임. 조서에 기재된 화해는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않고서는 취소·변경 불가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 불이행을 이유로 화해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해제 주장을 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함
• 결론: 피고의 화해 해제 주장 및 기일지정 신립은 부적법, 원심 판단 정당,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91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