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그3 기일지정신청각하결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판상 화해조서의 효력 및 그 효력을 다투는 방법

소송법적 쟁점

•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아 화해조서가 실효되었다는 주장으로 기일지정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

2) 사실관계

• 특별항고인이 화해조서의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하여 화해조서가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함
• 원심(부산지방법원)은 해당 기일지정신청을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결정함
• 특별항고인은 원심 결정에 대해 특별항고를 제기함
• 특별항고인은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지는 않음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 관련 규정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발생함

판례요지

• 재판상 화해를 조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간에 기판력이 생김
•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해서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